[표지]
목차
프로그램 2
개회사 / 정범구 3
농촌지역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본 농협법 개정 관련 보험 이슈 토론회 5
토론회 현장 지상중계 (주요쟁점별 토론내용) 6
1.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지위 관련 7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인정시 문제점(농협입장) 9
3. 전속 보험대리점으로 인정시 문제점 9
4. 지역조합이 갖는 공익성에 대한 고려 11
5. (지역조합)보험대리점=소비자 불편, 대책은? 11
6. (농협보험 출범)농촌소비자에 대한 민영보험사 대책? 13
7.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실익보험 취급 못한다? 14
8. 민영보험사는 수익성 우선, 실익보험 취급 안하나? 14
9. (농협법 개정시)실익보험에 대한 예외규정 가능한가? 14
10. 보험가입시 농림어업인 차별? (고위험군 분류) 15
11. (농협보험 출범)기존 공제계약의 보험계약 간주 문제 15
12. (지역조합)비전속대리점으로 간주(민영보험 판매허용) 16
주요쟁점별 사전 질의응답 20
정부 답변 21
농림수산식품부 / 남태헌 22
1. 조합의 보험대리점 지위 23
2.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조항 24
4. 농업인 실익보험 24
7. 퇴직연금 취급 제한 25
농협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원회 입장 / 성대규 26
1. 정부안 27
2. 농협측 입장 27
3. 금융위 의견 28
농협 답변 30
농협중앙회 / 장은수 31
1. 조합의 보험대리점 지위 32
2.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조항 34
3. 농업인 소비자 측면 35
4. 농업인 실익보험 38
5. 보험 모집자격 40
6. 보험 설계사 실업 41
7. 퇴직연금 취급 제한 42
지역농협조합 / 박기수 44
1. 조합의 보험대리점 지위 45
2.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조항 47
3. 농업인 소비자 측면 48
4. 농업인 실익보험 51
5. 보험 모집자격 53
6. 보험 설계사 실업 54
7. 퇴직연금 취급 제한 55
학계 답변 58
보험학회 관련 / 신수식 59
1. 조합의 보험대리점 지위 60
2.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조항 62
3. 농업인 소비자 측면 63
4. 농업인 실익보험 66
5. 보험 모집자격 67
6. 보험 설계사 실업 68
7. 퇴직연금 취급 제한 69
농협법 개정 보험이슈에 관한 쟁점별 입장 / 이경주 70
업계 답변 77
손생보협회 관련 / 정진택 78
1. 조합의 보험대리점 지위 79
2.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조항 81
3. 농업인 소비자 측면 82
5. 보험 모집자격 84
6. 보험 설계사 실업 84
7. 퇴직연금 취급 제한 85
참고자료(주요통계 등)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