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이정희 3
발제 4
발제 1.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및 취지 / 소라미 4
1.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5
2. 무엇을 인신매매로 포섭하고자 하는가 7
3. 인신매매히패자의 보호 책임 12
4. 기타 15
〈첨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16
발제 2. 국제결혼과 인신매매법의 관련성 돌아보기 / 권미주 23
1. 들어가는 말 24
2.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으로의 국제결혼 25
3. 국제결혼, 인신매매인가? 인신매매적인가? 27
4.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안을 내면서 33
5. 나가면서 35
발제 3. 해외 사례를 통한 외국인 피해자 보호 정책 방향 / 박수미 36
1. 들어가는 말 37
발제 4. 인신매매법과 성매매법과의 관련성 / 정미례 41
1. 인신매매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 42
2. 한국의 상황 45
3.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법의 규정력의 주요 방향 47
4. 관점의 확립과 사회의식의 변화가 함께 되어야 한다 52
토론 53
토론 1.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토론 / 김현미 54
1. 인신매매 개념의 확장적 이해의 필요성 54
2. 법의 목적 55
3. 피해자 구제 55
토론 2.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토론 / 김인숙 57
토론 3. 인신매매금지법안 토론문 / 조백기 59
1. 들어가며 59
1.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63
2. '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 68
3. 인신매매피해자 72
4. 신고의무자 73
5. 인신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74
6. 신뢰관계인의 동석 74
7.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75
8. 기타 76
토론 4.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관련 - 이주노동 영역 중심 - / 최현모 78
1. 방치되는 노동권 무시와 인권침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 78
2. 합법적 예속강요, 고용허가제 79
3. 기만과 착취로 파괴된 삶, 송출에서 추방까지 80
4. 이주노동의 과정에 비추어 본 '인신매매처벌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81
토론 5. 아동 보호의 입장에서 본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안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