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문제점 / 권두섭 4
1. 서론 4
2. 노조법상 규정 4
3. 직장폐쇄의 허용 근거 5
4.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 사업장 점거의 배제 효과 유무 6
5. 직장폐쇄의 정당성 범위 - 대항성과 방어성 11
6. 부분적 직장폐쇄의 문제점 14
7. 유성기업 직장폐쇄의 불법성 15
1) 사실관계 15
2) 검토 17
8. 결론 17
발제문 2. 유성기업지회 상황과 현대차 그룹-정부개입의 문제점, 금속노조의 대응방안 / 김호규 19
1. 유성기업지회 경과 19
2. 유성지회 노조파괴 문건 관련 20
3. 현대자동차 개입의 문제점 27
4. 유성기업 경영분석과 주간연속2교대 가능성은? 27
5. 정부의 문제 31
6. 금속노조의 대응방안 33
1) 공격적 직장폐쇄 경로와 특징 33
2) 직장폐쇄에 따른 위기상황과 원인 34
3)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투쟁전술 35
4) 직장폐쇄 법률대응 유형 39
토론문 1. 공격적 직장폐쇄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 / 김선수 41
1. 쟁의행위 정의 규정 41
2. 직장폐쇄 정의 규정 42
3.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43
4.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45
토론문 2. 대학노조 사례를 통해 본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 김일곤 47
0. 들어가며 47
1. 한양대지부 투쟁 (파업기간 2010.5.26.∼ 10.7.) 49
가. 핵심 요구 : 직원 갑ㆍ을ㆍ병 차별 정책 개선 요구 49
나. 한양대학교에만 있는 ‘직원’ 갑, 을 병이란? 49
다. 한양대 주요 투쟁 일지 50
라. 소결 50
2. 춘해보건대지부 투쟁 50
가. 핵심요구 : 노조 탄압 분쇄 51
나. 춘해보건대 주요 투쟁 일지 51
다. 소결 51
3. 결론 52
사례발표 1. 발레오 경주공장 직장폐쇄 사례 53
1. 발레오 경주공장 현황 53
2.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현황 54
3. 직장폐쇄 이전 노조 투쟁 유도 상황 55
4. 직장폐쇄 기간 탄압 사례 57
5. 직장폐쇄 철회 이후 상황 58
6. 임금 및 단협 개악 내용 60
사례발표 2. KEC 구미공장 직장폐쇄 사례 63
1. 주요경과 63
2. 정부와 언론의 왜곡 65
3. 용역의 만행 66
발제문 2. 유성기업지회 상황과 현대차 그룹-정부개입의 문제점, 금속노조의 대응방안 / 김호규 28
표 1. 유성기업의 주요 계열사(종속회사 및 지분법적용투자회사)의 거래액 28
표 2. 유성기업과 유성게열사간 매출 이익 관계 29
표 3. 유성그룹 당기순익 추이 (표누락) 29
표 4. 유성기업과 일본 피스톤링사 비교 29
표 5. 유성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언론보도 취합) 30
표 6. 기계설비액과 목표생산량 자료:(유성기업 사업보고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