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진행순서] 3
주제발제문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2,3차 판정결과 분석 및 평가 / 임상혁 4
석면피해 판정 절차 5
석면피해인정기준 6
석면피해 판정 결과 6
판정결과에 대한 평가 8
1. 왜 이렇게 신청자 수가 적은가? 9
2. 왜 이렇게 승인률이 낮은가? 9
3. 보류의 사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10
4. 구제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11
제언 11
1. 홍보의 강화 11
2. 판정절차와 판정기준 11
주제발제문 : 석면피해구제법 판정위원회 문제사례 / 정지열 13
문제 사례 14
석면광산지역의 피해 15
접수 후 사망사례 16
불인정 사례 17
중피종암 문제사례 22
개선 할 점 25
주제발제문 : 석면피해구제법 올바른 집행을 위한 제안 / 최예용 26
구제제도법 개선방향 27
인정률이 절반으로 너무 낮다 27
석면피해구제 정부구제와 기업보상으로 구분 28
긴급구제는 국가책임의 동일질병, 동일구제금으로 28
피해보상은 기업책임의 산재보상금 수준으로 29
석면피해 보상부담 모든 석면관련 산업에 적용 29
환경성 석면노출평가 독립적으로 적용해야 31
모든 석면관련 질환 구제대상에 포함해야 32
제도운영에 피해자, 시민단체 참여 보장해야 33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 개편되어야 33
지정병원 문제도 개선필요 34
지정토론문 : 일본의 피해구제 현황과 내용 / 김순식 35
한일의 구제환경 비교 36
구제내용 정리 37
인정신청 현황 37
인정자현황(요양자) 38
인정자현황(시행전 사망자 유족) 38
인정자현황(미신청 사망자 유족) 39
인정자현황(시행전 사망자 유족) 39
인정율 한일비교 40
비교 결과 40
참고자료 41
1. 1,2,3차 판정결과 42
2. 전국석면피해자대회 기자회견문 50
3. 관련 신문기사 52
4.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건의공문 53
[뒷표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