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곽정숙 3
축사 / 진수희 5
발표 : 홈리스지원법 / 김선미 7
제안이유 8
주요내용 10
홈리스지원법(안) 12
제1장 총칙 12
제2장 홈리스정책 기본계획 등 13
제3장 복지조치 16
제4장 홈리스복지시설 등 17
제5장 보칙 20
제6장 벌칙 21
부칙 22
토론 23
1. 홈리스 지원법안에 대한 토론 / 남기철 23
1) 중앙정부사업과 지방이양사업 25
2) 생활시설과 지역사회보호의 연계 25
3) 부처 간 공공서비스 단절 26
4)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욕구로서의 주거취약성 26
5) 혼합수용과 비가시화 27
6) 미국의 맥킨니법과 함의 28
2. 홈리스지원법에 관한 의견 / 서정화 33
1. "홈리스"용어의 정의 35
2. 홈리스 발생 예방 35
3. 홈리스 실태조사 기간 명시 36
4. 주거지원 36
5. 고용지원 36
6. 홈리스 복지시설 37
7. 홈리스 사적 정보의 누적조항의 적용 39
3. 홈리스지원법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서종균 41
4. '홈리스자립지원법안' 공청회 토론자료 / 양종수 47
홈리스법 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진 경과 48
'지원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49
복지부의 향후 계획 50
5. (별지 참조) / 염형국(내용없음) 51
6. 홈리스지원법 토론문 / 이동현 53
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중앙, 지방정책조정위원회의 협의를 의무지우도록 변경(제7조, 제8조) 54
2. 주거지원 복지지원 허용 및 내용 명료화(제10조) 54
3. 의료지원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 삽입(제11조) 55
4. 현장지원서비스 보강(제13조) 55
5. 홈리스복지시설 추가(제14조) 56
6. 정보인권보장(제19조) 56
7. 추가 및 기타사항 57
7. 홈리스지원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 임은경 59
아직도 시설타령인가! 60
부랑인복지시설의 멍에 61
뭉치면 산다? 62
참고자료 : 국외자료회답 65
미국의 홈리스 지원 정책 및 관련규정 65
1. '홈리스'의 법적 정의 66
2. 연방 홈리스지원법: McKinney-Vento Act 66
(1) 연혁 66
(2) 내용 67
3. 홈리스지원 관련 연방시행규칙 76
4.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 77
(1) 경쟁 프로그램 77
(2) 비경쟁 프로그램(Formula Program (Non-Competitive)) 78
(3) 기타 79
〈참고〉 타 부처의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 79
〈참고〉 주정부별 홈리스 지원정책 정보 80
영국 노숙자 지원 제도 81
영국의 노숙자 구분 82
영국의 노숙자 지원 82
관련 법률 84
출처 85
일본의 노숙자 지원 제도에 관하여 :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6
제1장 총칙 87
제2장 기본방침 및 실시계획 89
제3장 재정상의 조치 등 90
제4장 민간단체의 능력 활용 등 91
부칙 92
프랑스의 홈리스 지원 제도 93
개요 94
의료부조 95
사회보호시설 98
거주권 보장 100
맺는말 114
스페인의 노숙자 현황과 NGO 117
I. 노숙자 현황 118
II. NGO의 노숙자 지원 120
'노숙인 지원 법률 및 제도' 러시아 사례 122
개요 123
입법례 123
지원제도 124
I. 모스크바시(市) 사례 124
II. 상트-페테르부르크시(市) 사례 127
[뒷표지]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