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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 : 새 정부 대북정책 전망과 평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김근식 3
1. 2008년 한반도 정세 전망 3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안정 속 가변적 상황 3
남북관계: 초기 氣싸움 예상 4
전반적으로 2008년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기로'임을 부인할 수 없음. 4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선택과 한반도 5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논의: 쟁점별 전망 6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 6
통일부 폐지 논란 6
외교부 '자아비판' 논란 7
대북정책 수식어 생략 7
'비핵개방3000' 구상 8
남북 당국간 대화 10
정상회담 합의 사항 보류와 나들섬 구상 10
북한 인권 11
PSI 참여 논란 12
4. 종합 평가: '주장'만 있을 뿐 현실적 '해법'은 없다 12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주장'과 '구호'만 있음. 12
문제는 주장과 구호가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실현해내는 해법임 13
원칙과 구호만 난무하는 '아마추어리즘' 속에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는 '실용'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