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토론회 소개 / 차혜령 4
장애인 성폭력 판결의 흐름과 쟁점 / 김정혜 6
I. 서론 6
1. 논의의 의의 및 논문의 구성 6
2. 분석대상 판결의 범위 6
3. 분석의 방법 12
II. ‘항거불능의 상태’ 판단 12
1. 제1기 13
(1) 엄격한 판단 13
(2) 항거불능 판단 요소들 14
2. 제2기 19
(1) 복합적 판단의 등장과 엄격한 판단의 혼재 19
(2) 항거불능 판단 요소들 21
3. 항거불능 판단에 대한 비판 26
(1) 장애등급 및 지적능력을 기준으로 한 판단의 문제 27
(2) 성적 침해에 대한 인식과 저항의 실행 29
(3) ‘고도의 정신적 장애’의 요구 33
(4) 형법상 강간ㆍ강제추행죄의 적용 33
III.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37
1. 장애의 종류에 따른 차이 37
2. 비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인정 문제 39
(1) 부분적 비일관성이 있으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39
(2) 비일관성으로 신빙성을 부정한 사례 41
3. 경험칙이라는 근거 43
4. 성경험 및 성지식 44
5. 지적능력 및 학력 45
6. 소결 46
IV. 장애특성의 반영을 위한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 절차의 보완 47
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보편성과 특수성 47
2. 현행 규정 47
(1) 전담부 48
(2) 진술녹화의무 48
(3) 전문가의견조회 48
(4) 신뢰관계자의 동석 49
(5) 심리의 비공개 및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49
3. 진술녹화제도와 정신적 장애인의 언어의 이해 및 2차 피해 방지 49
(1) 정신적 장애인의 언어의 이해 49
(2)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 확보 51
4. 전문가의견조회의 실효성 확보 51
(1) 전문가의 범위 51
(2) 의견조회시점의 문제 53
5. 신뢰관계자 동석제도와 절차보조인제도의 필요성 53
(1) 신뢰관계자의 검증 54
(2) 절차보조인제도 55
(3) 피해자 이외의 증인과 신뢰관계자 동석 59
6. 장애인 피해자의 보호와 보살핌의 지속성 유지 60
(1) 보살핌의 지속성 유지 60
(2) 피해자보호명령제도 61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지원 사례 / 민병윤 62
I.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 62
II. 성폭력 사건 개요 62
1. 성폭력 과정 및 피해 정황 62
2. 성폭력 사건이 드러난 경위 62
3. 가해자 특성과 화간 주장 63
III.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문제점 63
1. 피해자 진술 조사 및 수사 과정 63
2. 재판 과정 63
3.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간과된 중요 부분 65
IV. 본 사건을 통한 장애인 성폭력 해결 과제 65
1.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률 적용 65
2. 장애인 대상 성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66
3. 지적장애인 성폭력 특성 반영한 수사 및 재판 67
장애여성 성폭력사건에서 수사ㆍ재판의 문제 - 상담소의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 황지성 68
지적장애인이 수사 방식 및 환경에서 드러내는 취약함 68
지적장애인의 성인식 및 성태도 70
토론문 73
정지원 73
I. 들어가며 73
II. 관련조문 73
III. 항거불능에 대한 판단기준 77
1. 의의 77
2. 정신장애의 정도 77
3. 성적 자기결정권 80
4. 피고인의 폭행, 협박 81
IV.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81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81
2. 진술의 일관성 82
3. 편견의 배제 83
V. 지적할 사항 83
VI. 절차적 개선사항 84
이경환 85
I. 서론 85
II.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의 필요성 85
III.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대책 87
1. 현행 법체계의 내용 87
2.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의 방향 88
3. 소결 93
IV.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ㆍ재판 절차상 보완점에 대한 의견 94
1. 진술녹화제도 94
2. 신뢰관계자 검증 95
3. 절차보조인 95
4. 전문가 의견조회 96
V. 결론 97
이윤상 98
I. 최협의설과 항거불능 98
II. 심신미약과 항거불능 99
III. 형법상 강간ㆍ강제추행죄 99
IV.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100
V. 영상조서 및 증거보전 특례의 적극적 활용 100
[부록] 100
관련 법률 1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2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5
[형법] 105
[범죄피해자보호법] 106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107
판결문 분석틀 108
I. 유죄판결 108
II. 무죄판결 108
판결문 분석 예시 110
I. 유죄판결 110
II. 무죄판결 112
장애인 성폭력 판결의 흐름과 쟁점 / 김정혜 7
[표 1] 기간별 분석대상 판결의 수 7
[표 2] 피해자 장애등급별 인원 8
[표 3] 분석대상사건의 피해자 연령대별 인원 8
[표 4] 판결문 목록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