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들' 3
인사말 / 권영길 4
인사말 / 이미경 5
인사말 / 조승수 6
인사말 : 한국군의 아프카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며 / 유원일 8
발제문01.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 무장 갈등의 배경과 전망 / 이광수 10
국민국가 아프가니스탄의 한계 10
아프팍(Afpak)의 형성과 탈리반 11
아프팍 무장 갈등에 대한 전망 13
발제문0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문제점 / 이태호 16
I. 들어가며 16
II. 주요 쟁점들 16
1.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철수한 국군부대를 재파견하는 것은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는 일이다. 16
2. 미국과 다국적군이 철군전략을 모색하는 지금 우리 정부가 2년 6개월간의 재파병을 준비할 어떤 타당하고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17
3.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 시작과 과정, 목표와 방식에서 명분 잃은 전쟁이며 전망이 불투명한 전쟁이다. 20
4. 정부는 지방재건팀(PRT, Provincal Restruction Team) 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4
5. 명분도 효과도 불투명한 가운데 파견된 국군부대와 일부 민간요원들의 안전마저 장담할 수 없다. 27
6. 기대할 수 있는 국제기여의 수준은 낮은 반면, 감수해야 할 위험은 매우 크다. 28
III. 정부의 국군부대 아프간 파견 동의안 문제점 29
1. 국제연합 결의와 아프간 정부의 요청은 국민합의에 반하는 재파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9
2. 외교통상부가 2010년 2월 2일 국회에 보고한 "아프간 한국 PRT설치 추진(이하 PRT 추진 보고)" 문건은, PRT가 정부가 당초 홍보해 온 바대로 '민간지원인력'이 아니라, 사실상 재건을 빌미로 한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파견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30
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아프간 PRT 파견 경과'는 국방부의 위헌적 해외파병 실태를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30
4. 파견 기간을 2년 6개월 동안 장기 위임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안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해외파병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31
5. 천문학적인 군부대 운영유지비와 장비구입비용을 아프간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일이다. 32
V. 결론 32
토론문 34
군대 파병 없는 진정한 아프간 재건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 이태주 34
아프가니스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 서정민 37
파병인가 재건지원인가 37
군사적, 정치적 파병의 위험성 37
아프간 재파병의 위험성 38
부족 전통과 이슬람을 이해한다면... 40
효과적인 지원방안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