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씀 : 행정계층구조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권경석 3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 / 권경석 4
I. 지방분권의 촉진이 행정체제개편의 전제이다. 6
II. 2단계 체제개편이 실효성과 실천가능성 보장 7
1. 체제개편의 필요성 7
2. 개편추진단계 8
III. 입법조치방안 9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향 : 행정구역과 자치계층을 중심으로 / 유재원 12
I. 들어가는 말 14
II. Small is beautiful(SIB)? 혹은 Large is better(LIB)? 18
1. SIB의 논거 및 반론 18
2. LIB의 논거 및 반론 20
III. 행정체제의 비교론적 접근 22
IV. 행정체제 개편안 25
1. 기초 행정구역 개편안 : 군폐지, 시군통합 25
2. 자치계층 개편안 : 도의 존속 및 기능확대 29
V. 결론 33
참고문헌 35
[표] 39
「지방분권특별법」 전문 42
제안이유 44
주요내용 45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