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국회인권포럼 소개
식순
목차
인사말 / 황우여 5
환영사 / 이상민 7
축사 / 김형오 9
축사 / 김부겸 11
주제발표 : 교육의 공공성에 기초한 학교 재정 확보 방안 - 학교용지매입비 확보를 중심으로 - / 강운산 13
I. 서론 15
II. 학교설립과 지방교육재정 구조 16
1. 학교 설립 주체 16
2. 지방교육재정 구조 17
3. 학교 설립 및 용지 매입비용 부담 구조 24
III. 학교 신설 비용 부담 관련 문제점 27
1. 학교 신설 수요의 증가 27
2.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 30
3. 학교용지부담금의 정당성- 헌재 판결 31
4. 의무교육의 무상성 문제 34
IV. 신규 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 방안 35
1. 근본적 해결 방안 35
2. 기타 개선 방안 39
참고 문헌 44
부록 45
토론 49
개발지역 학교설립 문제에 대하여 / 정병걸 49
I. 학교신설 현황 51
II. 학교설립 재원 대책 52
〈참고 1〉 56
〈참고 2〉 57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 서명교 59
개발지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 황성태 65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제도 67
학교용지 매입제도의 문제점 67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현황 69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분석 70
정부의 개발지역내 학교신설비용 분담방안 마련 72
경기도 보완요구사항의 법제화 건의 75
경기도 재정여건과 과제 77
학교용지확보 및 경비부담제도 개선 / 박월훈 79
I. 현황 81
II. 학교설립 계획 및 추진경위 82
[1] 학교설립계획 82
[2] 추진경위 82
III. 학교용지 분담금 부과 및 납부현황 83
[1] 학교용지 매입비(분담금) 지원근거 83
[2] 학교설립 계획과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현황 85
[3] 학교용지 매입비(분담금) 미부담액 지원대책 87
[4] 대전시 개정 노력 88
IV/III. 정부·국회의원 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 89
[1] 정부 입법예고 개정안('08. 8.22 ~ 9.10) 89
[2] 임해규 의원 외 11인 개정안('08.10.30) 90
[3] 김진표 의원 외 17인 개정안('08.11.11) 91
V. 문제점 92
[1] 정부 및 의원 개정 법률안 분석 92
[2] 현실적측면 93
[3] 재정상측면 93
[4] 법률적측면 94
[5] 형평성측면 94
VI. 학교용지 분담금 해결을 위한 건의 95
[1] 학교용지 매입비 미부담액 전액 탕감 96
[2] 학교용지 확보 경비부담주체 비율 조정 96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적용대상 확대 97
[4] 학교용지 "선사용·후정산제" 도입 97
참고자료 98
1. 학교설립계획 확정 내역 98
2. 지구별, 연도별 학교설립 계획 98
3. 학교설립 개교 예정시기 99
4. 서남부권 공동주택용지 분양 및 입주시기 현황 101
학교용지부담금 확보방안 토론문 / 노기호 103
1.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국가책임의 정당성 105
2.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상의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타당성 106
3.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의 개선점 107
학교용지부담금 개선 방안 -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 / 배영한 109
1.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사례 111
가. 대전서남부지구 111
나. 인천청라지구 112
2.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선 방향 113
가.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 113
나. 추가개진 의견 114
3. 학교용지부담금 개선방안 정리 115
학교용지매입비 확보방안과 관련한 피해자모임의 입장 / 신현갑 117
I. 서론 119
II. 본론 119
1.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119
2. 학교용지매입비는 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120
3.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계약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120
III. 결론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