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활동성과 요약 3
1.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3
2. 기후변화대응 우수지자체 시찰 6
3. 임시총회 및 정책토론회 7
4. 입법토론회 11
5. 정책 세미나 15
정책건의 및 입법지원 활동 20
대정부 정책건의문 21
기후변화 대응정책 선진화와 2012 지구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만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21
저탄소 녹색국회(Law-CO2 Green Assembly)를 지향하고 범국민적인 정책적,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24
기후변화입법지원위원회 활동보고 26
〈검토회의 요약〉 27
1. 법률체계 27
2. 관련시책 27
3. 위원회 등 기구 및 조직 27
4. 온실가스 감축/배출억제 등 기후변화 대응 28
5. 재원 및 기금 관련 28
부록 29
기후변화포럼 임시총회 및 정책토론회 29
〈정책토론회 개요〉 31
기후변화 무엇이 문제인가? - 새정부, 새국회의 역할과 과제 - / 제종길 32
레스터 브라운 32
크리스토퍼 플래밍 33
동향과 대응 33
우리나라 대응의 문제점 46
국회의 역할 49
〈토론문〉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52
추진배경 52
그간 추진경과 53
종합기본계획 비전 53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54
종합기본계획 추진전략 54
향후 계획 57
토론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정부·새국회의 역할과 과제 / 허가형 58
1.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 58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의 어려움 59
3.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60
4. 입법부의 대응노력과 과제 63
5. 저탄소 사회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68
토론문 / 이병욱 70
신 성장동력으로의 기후산업 육성 70
과학적·체계적 감축잠재량 분석을 통한 국가 감축목표 설정 및 전략수립 71
범국가적 대응체제 구축 71
기후변화 관련 인프라 부족 72
기타 72
〈첨부〉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73
토론문 : 지구온난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해야 한다 / 김태호 74
1. 위기의 지구 74
2. 실질적 대안 75
3. 정부의 역할 75
4. 국회의 역할 76
5. 시민사회의 역할 76
토론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국회의 역할 의견 / 김정인 77
정부의 역할 77
국회의 역할 78
토론문 : 기후변화 대응하는 새 정부와 새 국회의 역할과 과제 / 강찬수 79
1. 저탄소사회(Low Carbon Society)로의 지향 79
2. 저탄소사회로 전환의 속도가 중요 79
3. 화석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제고 79
4. 세제를 에너지 절약 유도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80
5.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기술개발 지원 80
6. 사회 제반 시스템을 저탄소형으로 바꿔야 80
7. 국제 온실가스 감축 협상 80
기후변화 대책입법 토론회 81
진행순서 82
주제발표 83
기후변화대책법 기본법안 비교검토 / 전재경 83
1. 국제협약의 국내법화 83
(1) 일본국 83
(2) 영국 84
(3) 캐나다 84
(4) 우리나라 84
2. 입법시 고려사항 85
(1) 사회경제적 합의 85
(2) 보조금 제도 85
(3) 미국의 태도 85
(4) 중국과 인도의 향방 85
3. 입법체계 86
(1) 개관 86
(2) 신의성실의 원칙 86
(3) 총칙의 구체화 86
(4) 대응시책의 세분화 87
(5) 재정운용 87
4. 쟁점분석 87
(1) 감축목표의 설정 87
(2) 행동지침의 구체화 88
(3) 감축시책 88
(4) 배출권거래 89
선진외국의 기후변화대책 입법사례 / 이광윤 91
제1장 영국의 기후변화대책 91
I. 영국에서의 기후변화의 원인 91
II.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량 목표 91
III. 영국의 기후변화대책 주요 내용 91
IV. 2006 기후변화정책(the 2006 UK Climate Change Programme)의 주요내용 93
V. 결론 98
제2장 프랑스의 기후 보호법제 99
I. 교토의정서에 대한 프랑스의 공약과 실천 개관 99
II. 2004-2012 기후계획(Plan Climat) 99
III. 수정 기후계획의 새로운 조치 100
IV. 프랑스 국내 법제 101
V. 환경 그르넬(Grenelle de l'environnement) 103
제3장 독일의 기후변화법제 105
I. 독일 기후변화법제의 구성 105
II. 독일 배출권거래제도 106
III. 배출권거래제도 이외의 기후변화법제 108
제4장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 111
I. 2008년 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111
II. 일본의 온난화대책법제의 문제점과 그 과제 113
III.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온난화대책의 사례 - 오사카부(大阪府)의 새로운 시책을 사례로- 114
IV. 주요 세부 정책의 개요 115
토론문 116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초석의 역할 / 이정환 116
입법의 배경과 특징 116
주제발표에 대한 견해 117
기후변화대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김영한 119
용어의 정의(제3조) 1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제5조) 119
기후변화대책 국가종합계획(제8조) 119
국회보고(제10조) 120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제15조) 12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노력(제16조) 120
시행일(부칙 제1조) 121
녹색성장을 고려한 기후변화정책 / 이경훈 122
기후변화대책법은 강력한 규제적 측면이 강조되는 환경법이어야 한다 / 김태호 125
1.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125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126
3. 주무부처와 관련하여... 126
4. 실효성 논의-조문의 수위와 강도와 관련한 의견 126
「기후변화 대책입법 대토론회」 토론자료 / 강승진 128
제안된 법안에 대한 의견 128
발표자료에 대한 견해 130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 임항 131
외국의 입법동향 / 국회 입법조사처 136
1. 일본 136
2. 영국 137
3. 스위스 138
4. 미국 139
5. 독일 140
6. 캐나다 140
7. 아일랜드 141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방안 142
진행순서 143
주제발표 144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방안』 / 이민호 144
I.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 145
II. 환경부의 지원 현황 및 계획 150
1. 중앙정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운영 151
2.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 체결 151
3. 지자체의 대응 역량 강화 지원 152
4.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 추진 153
5.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 153
6.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법무처 일동) 154
해외기후변화 대응사례와 한국 지방정부의 과제 / 안준관 156
선진국 대응사례 156
국가별 온실가스배출 증가량 159
발리로드맵 분석 160
우리나라의 영향 160
이제는 지방정부가 나설 때 161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잠재력 161
에너지 소비부문별 적용 가능한 조치 162
지방정부 기후행동 추진의 편익 163
기후행동계획 164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의 협력체계 166
정보의 창 - 이클레이 www.iclei.org 166
해외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167
독일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개괄 167
호주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개괄 170
일본 교토의 기후행동 172
일본 가와사키의 기후행동 173
미국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개괄 176
영국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개괄 182
사례발표 183
기후변화포럼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방안 사례 / 신동진 183
I. 기후변화의 도전과 기회 184
II.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185
1.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188
2.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책 190
3. 기후변화 적응대책(Adaptation) 구축 199
4. 인식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200
III. 기대효과 201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 박남식 203
추진목적 204
사업 개요 206
추진 절차 206
추진실적 209
향후 일정 210
맺음말 211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 조성 추진상황 / 이경우 212
I. 추진 배경 213
II. 추진 개요 215
III. 추진방향 및 전략 217
IV. 5개년 Action Plan 220
V. 주요시책 추진사례 222
기후변화대응 추진현황 / 최준형 226
I. 과천시 일반현황 227
II. 과천시의 기후변화대응 228
III.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 232
IV. 앞으로 해 나갈 일 237
토론문 239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방안 / 김홍석 239
1. 새삼스런 질문 하나 - 기후변화 대응의 목적은 무엇인가 239
2. 기후변화는 산업인가, 재앙인가 239
3.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방안 240
1)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40
2)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가이드라인 제시 241
3) 기후변화대응 기본법 제정 241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방안 / 김인철 242
1. 지방의제21 기후변화대응 현황 242
2.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잠재력 243
3.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따른 편익 243
4. 지방자치단체의 한계 243
5. 지방의제21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응 추진체계 243
6.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제안 244
〈참고자료 및 출처〉 245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방안 / 유승직 246
배경 246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현황 246
지자체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 246
제안 247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방안 / 박호정 248
기후변화포럼 소개 251
2009년도 사업계획 253
[지구환경과 국가경제를 위한 실천 선언문] - 07.5.21. 기후변화포럼 창립총회 - 254
포럼정관 255
회원가입 안내 257
회비영수증 견본 260
[뒷표지]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