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국회인권포럼 소개
식순
목차
인사말 / 황우여 5
축사 / 김형오 7
축사 / Janice Lyn Marshall 9
주제발표 13
난민법 제정의 필요와 영향 / 이호택 13
1. 한국의 난민현황 15
가. 세계난민 현황 15
나. 한국의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15
다. 최근 난민동향과 난민법 제개정 논의 17
2. 재한난민의 인권 및 생활 실태 18
가.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신상 19
나. 난민지위 인정절차 19
다. 생활실태 21
3. 난민인정의 요건 및 절차 정비 필요성 22
가. 난민의 개념 및 인정요건 22
나. 난민담당부서와 근거법 24
다. 난민신청 26
라. 사실조사 및 심사 28
마. 처분 및 구제 29
바. 난민신청과 구금 30
4. 난민의 지위와 사회적 처우보장 필요성 30
가. 난민신청인의 권리 30
나. 난민인정자의 권리 32
5. 난민의 사회통합 필요성 33
가. 이주와 사회통합 33
나. 이주자로서의 난민의 특성 34
다. 난민의 사회통합 36
6. 난민법제정의 영향과 우려 38
가. 국민부담 내지 고용에 대한 영향 38
나. 해외난민 내지 경제적 이주자들의 대량유입 가능성 39
다.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대량난민신청 가능성 41
라. 북한난민과 통일한국에 대한 영향 41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이하 난민법안) / 황필규 43
1. 난민법의 목적 45
2. 난민법안의 정의규정 46
3.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및 법적용례 51
4. 난민인정절차 57
5. 난민인정심사 당시 절차적 권리보장 등 59
6. 난민신청자의 비밀보장 69
7. 난민인정 및 이의제기 절차 등 71
8. 심리비공개, 인도적 지위 부여절차 및 재정착난민 수용규정 등 79
9. 난민위원회의 신설 80
10. 난민보호의 법적성격과 난민에 대한 사회적 처우 83
11.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 92
12. 난민신청자의 처우 93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 장복희 97
I. 난민법안의 주요 내용 99
II. 국제인권법에서 비추어 본 난민법안 검토 100
1. 전문에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차별금지원칙 강조 필요 100
2. 협약난민과 사실상 난민의 유사한 지위 인정 - 보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의 적극적 적용과 활용 101
3. 난민 정의의 확대 102
4.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명문화 103
5. 밀입국과 구금 104
6. 입증책임의 분담 필요 104
7. 아동난민과 여성난민에 관한 특별규정 필요 104
8. 기본적 인권보장에 입각한 난민 처우 및 의무규정 105
9.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와 난민신청자의 처우 106
10. 귀화 107
III. 주요국의 난민관련법 107
1. 일본 107
2. 유럽연합 110
3. 폴란드 113
IV. 대량 난민 유입의 가능성 114
V. 결어 : 국내법상 보편적 인권의 강화 115
토론 117
"한국에 온 버마 난민의 부탁" / 내 툰 나잉 117
토론문 / 정인섭 123
1. 난민관련 독립 법률의 제정 필요성 125
2. 황필규 변호사 제안 법안에 대한 의견 125
3. 2008.11.27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127
4. 기타 129
토론문 / 차규근 131
토론문 / 장재복 141
I.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 143
II. 난민인정절차 143
1. 인도적 체류허가 143
2. 강제송환의 금지 144
3. 난민인정 상세절차 145
4.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고려 145
III. 국제적 난민보호 협력 146
1. 재정착 제도 도입 146
2. 유엔난민최고대표(UNHCR)와의 협력 146
IV. 난민 등에 대한 처우 147
1. 상호주의 적용 배제 규정과 상호주의 유보의 철회 147
2. 난민 사회통합 지원 148
별첨 149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149
제안이유 151
주요내용 151
법률안 15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171
I.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7월 28일) 173
전문 173
제1장 일반규정 173
제2장 법적지위 178
제3장 유급직업 179
제4장 복지 180
제5장 행정적 조치 182
제6장 집행 및 경과규정 185
제7장 최종조항 186
부속서 190
〈부록〉여행증명서 견본양식 193
II.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 1월 31일) 198
난민 관련 법령 규정 203
1.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6호] 205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10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7.3 법무부령 제642호] 212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 2007.5.17 법률 제8442호] 215
5. 의료급여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215
6. 도로교통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5호] 215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16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216
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17
10.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0.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8호] 217
1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8.7.3 대통령령 제20901호] 217
12.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10.30 외교통상부령 제92호] 217
13. 여권법 시행령[전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57호]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