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자료] 에이즈예방법 개정을 위한 추진 경과 3
[발표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방향/정은경 5
I. 정부 개정안 (2006. 9월 국회제출) 5
II.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 6
[첨부자료] 정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1
[발표 2] HIV/AIDS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전략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변진옥 19
들어가며 19
효과적 에이즈 예방의 쟁점과 예방법 22
익명검사와 익명보고 22
1. 현행 규정 및 제도의 문제점 23
2.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26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7
4. 해외의 입법례 28
역학조사와 사례조사 30
1. 현행 규정 및 제도의 문제점 30
2. 적절하고 정당한 정보수집을 위한 사례조사 33
강제검사 금지와 서면동의 34
1. 현행 규정 및 문제점 34
2. 에이즈 감염에 취약한 집단과 관련한 국제기구의 권고 37
3. HIV 검사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 37
4. 자발성과 상담 및 동의에 근거한 검사의 예방상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현황 38
5. 동의가 없이는 검진도 없다 39
고용상의 차별금지와 감염인 노동권 40
1. 현행 규정 및 개정안의 문제점 40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 43
3. HIV 감염인의 노동권을 위한 개정방향 44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 차별금지 45
1. 현행 제도와 법령의 문제점 45
2. 국제기준 및 외국의 경우 46
3.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 48
4. 외국인 감염인과 국민건강을 위한 방향 48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48
1. 현행 규정과 그 문제점 49
2. 개정방향 51
결론을 대신하여 51
[별첨] 역학조사서 53
[토론 1] HIV/AIDS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정영선 57
1. 인권위 권고 및 후속 진행상황 57
2. 쟁점에 대한 의견 58
[토론 2] 감염인 역학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 현황/김점자 62
1. 역학조사 현황 62
2. 역학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 및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 현황 65
3. 감염인들의 직장 및 사회경제적 상황과 질병관리와의 관계 65
[토론 3] 에이즈예방법 개정 관련 쟁점에 대하여/강석주 67
1. 들어가며 67
2. 정부의 법률 개정 방향의 문제점 68
3. 역학조사와 실명관리의 문제점 68
4. 통제와 관리의 대상인가, 치료받을 권리의 주체인가 69
[부록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현애자 71
제안 이유 71
주요 내용 7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 개정 법률안 7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 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82
[부록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정본 84
주문 84
아래 84
이유 87
I. 의견표명 및 권고 배경 87
II. 판단 및 참고 기준 87
III. 개정안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판단 87
IV. 감염인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판단 101
V. 결론 102
[부록 3] 정부개정안에 대한 복지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
1. 제안이유 106
2. 주요내용 106
3. 검토의견 107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주문 120
[부록 4] 현애자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123
1. 제안이유 125
2. 주요내용 125
3. 검토의견 126
(1) 법률명칭 및 목적 126
(2) 후천성면역결핍증 정책위원회 127
(3) 강제검사 금지와 서면동의 130
(4) 익명검사 134
(5)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135
(6) 사례조사 137
(7) 진료거부 금지 등 138
(8) 외국인 감염자에 대한 강제퇴거 등 금지 139
(9) 고용상의 차별금지와 보호 141
(10)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143
(11)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삭제 145
참고자료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 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46
[발표 2] HIV/AIDS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전략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변진옥 32
표 1. 2006 HIV/AIDS 관리지침 상의 역학조사 내용 32
표 2. 사례조사 예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완성되어야 할 것으로 단순한 참고임) 33
표 3. HIV 감염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검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동의 39
표 4. HIV 감염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 42
표 5. 감염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 43
[토론 2] 감염인 역학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현황/김점자 62
표 1. 2006 HIV/AIDS 관리지침 상의 역학조사 내용 62
그림 1. 일반인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 20
그림 2. 일반인의 에이즈 차별의식 비교 20
그림 3. HIV 신규 감염인 수 21
그림 4. 역학의 삼각형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