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주도 군사기지 추진 관련 주요 경과 3
[발제 1] 제주 해군기지가 한반도 정세에서 갖는 의미와 제주도의 발전방향/민경우 8
문제의식 8
한반도 평화체제의 향방과 제주해군기지가 갖는 함의 8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과 한미FTA 10
결 10
[발제 2]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시민단체 의견서/이태호 11
1. 들어가며 11
2. 제주도 해ㆍ공군기지 건설의 문제점 11
1)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 군사기지화의 일부일 뿐 11
2) 해군기지는 결국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이용될 것 13
3)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제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이 높다 17
4) 다른 모든 해양기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환경피해를 낳을 수 있다 20
5) 제주도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병존할 수 없다-군항과 민항의 공존도 불가능하다 21
3.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해군의 주장 22
4. 해군 논리의 문제점 23
1) 해상안보론의 허구 23
2) 제주기지 적합론의 허구 24
3) 평화의 섬 보호론의 허구 25
4) 경제이익론 & 국가안보우선론 25
5)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위한 필수전력론 26
5. 제주도 TF보고서의 한계와 문제점 27
6. 결론 28
별첨 29
별첨 1.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요새로 전락시키려 하는가 제주 군사기지화 불러오는 해군기지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29
별첨 2. 성명 : 공군기지 의혹 묵살한 채 제주 군사기지화 시도하나-각계 중단요구 불구 여론조사 결과 일방적 발표, 도민 갈등과 대립 초래 책임져야 31
[발제 3] 제주의 새로운 도전, 평화의 섬 : 이웃에게 군사력으로 평화를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가/서재철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