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수월성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가 / 김경근 4
I. 문제의 제기 5
II. 수월성교육과 사교육 7
1. 수월성교육과 보편교육 7
2. 수월성교육 관련 정책과 수준별 수업 8
3. 수준별 수업과 사교육비 지출 10
III. 사교육 수요 창출의 배경 16
1. 학력 또는 학벌 중시 가치관 16
2. 결과지상주의 17
3. 가족공동체주의 18
4. 공교육의 취약한 교육력 20
5. 교육행태의 근린동조성 21
IV. 사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22
V. 맺는말 25
참고문헌 27
[토론 1] 보편교육과 수월성 교육 / 유인종 30
[토론 2] 수월성교육과 교육정책의 방향 / 임용우 35
I. 수월성교육의 정의 35
가. 수월성과 수월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35
나. 수월성교육의 개념과 특징 35
다. 수월성교육과 다른 교육개념과의 관계 36
라. 수월성교육은 평등교육과 대립되는가? 36
II. 수월성교육 정책 37
III. 우리나라의 수월성교육 정책 37
가. 수월성교육 정책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37
나. 수월성교육 정책의 추진경과 38
다.「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38
IV. 수월성교육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40
참고문헌 41
[토론 3]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교육과정 개편, 입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 이성 42
I.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의 원인 42
1) 부족한 공교육 예산 43
2) 어려운 교육과정 44
3) 입시중심의 교육과정 44
II. 특목고 확대는 입시교육의 문제를 더 크게 한다. 45
III. 공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46
[토론 4] 수월성교육과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토론 / 이일용 48
I. 요약 48
II. 토론 49
1. 사교육비의 실태와 해결해야 할 과제 50
2. 수월성교육의 의미와 수준별 이동수업 51
3. 수월성교육과 사교육비의 관계 51
4. 공교육의 취약한 교육력 극복 방안 52
5. 사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제시 52
6. 사교육비 경감 방법 : e-Learning 기반구축 53
7. 수능시험 중심으로 대입제도 단순화 필요함 53
8.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 확대 54
[토론 5]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수월성 교육' / 윤민자 55
I. 들어가며-교육에 있어서 '수월성' 55
II. 수월성교육정책에 대한 점검 56
III. 사교육비의 원인은 과열되고 있는 경쟁교육 58
IV. 공교육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제언 및 토론 58
[주제발표] 수월성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가 / 김경근 10
[표 1] 2004~2006년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 10
[표 2]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실태 12
[표 3]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점 13
[표 4]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학생들 수준의 단계 구분 14
[토론 5]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수월성 교육' / 윤민자 56
[표 1]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 56
[그림 1] 가구당 교육비 변화 57
[그림 2] 사교육의존도 완화방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