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FDI Promotion and Inducement 1
Role of FDI 2
The Importance of FDI in the Korean Economy 3
FDI s Driv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4
Regional Disparity 5
Regional Disparity in Attracting FDI 6
Obstacles of the Non-capital Regions 7
Assisting Institutions 8
Invest KOREA 9
Services 10
IK s Innovative Strategies 11
Aftercare 12
Aftercare-Accomplishment 13
Other Country s IPA 14
Quality versus Quantity 15
Competition versus Cooperation 16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외국기업유치 전략과 성과 : 경기도를 중심으로 / 장현규 18
1. 첨단외국기업유치 필요성 18
2. 경기도의 외국첨단기업 유치 성과 18
3. 「Network 행정」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실현 20
4. 노사정 투자유치 모델-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활동 노동계 동참 21
5.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과 극대화 22
6. 선도적인 투자유치 홍보전략 23
[별첨 1]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25
(1)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의 개정 25
(2)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시행규칙의 개정 26
(3) 수도권의 외국인투자기업 입지규제 완화 추진 28
[별첨 2]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사례 30
(1) 추진배경 30
(2) 추진내용 30
[별첨 3] 경기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 33
가. 현황 및 성과 33
나. 임대단지 입주기준 및 지원 34
다. 향후 임대단지 조성 계획 35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 / 성효용 36
Ⅰ. 서론 36
Ⅱ. 외자유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37
1. 외자유치 현황 37
2. 외자유치의 경제적 효과 39
Ⅲ. 기존의 연구 41
Ⅳ.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 43
1.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 43
2. 특화전략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44
3. 사례연구 : 경기도 45
Ⅴ. 결론 48
참고문헌 49
새로운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민자유치 / 모성은 52
1. 분권화와 지역개발 재원 52
2. 지역개발 전략으로서 민자유치 53
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민자유치 53
나. 지역개발 수단으로서의 민자유치 54
3. 민간투자사업의 정책과 실태 55
가. 민자사업의 시행 방식 55
나. 대상사업 지정 56
다. 사업추진절차 (정부고시사업) 56
라. 2005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내용 58
마. 민간투자사업의 실태 59
4. 지방의 민자유치사업 전략 60
가. 기본방향 60
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61
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 시행 62
라. 민ㆍ관 파트너십의 구축 및 위험분담 62
마. 담당공무원의 역할 62
5. 맺는말 63
BTL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평가 / 목동석 65
1. SOC 민간투자사업의 장점과 단점 65
SOC 민간투자사업의 재정효과 65
SOC 민간투자사업과 시장중립성 67
SOC 민간투자사업과 비용절감 68
SOC 민간투자사업과 서비스 품질제고 69
SOC 민간투자사업과 계약 70
2. SOC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기반 70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 계획 70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 선택 71
민간투자사업 총량규모에 대한 규율 73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입찰 73
수요예측 위험의 사업자 부담 73
계약과 분쟁해결 74
3. 한국형 뉴딜정책과 민간투자사업 74
민간투자사업은 과연 안정적 투자수단인가? 74
연기금이 투자되어도 민간의 창의성이 기대될 수 있는가? 74
대안-연기금의 국공채 구입 74
건설ㆍ이전ㆍ임대(BTL) 방식 74
총민간사업비에 이윤포함 75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 / 성효용 38
[표 1]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38
[표 2] 경기도 외국인투자 유치 46
[표 3] 산업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2003.11 누계 실적) 46
[표 4] 지역별 외국인투자 현황 47
[표 5] 중국 각 지역과 경기도의 시장규모 비교(2002년) 47
[표 6] 한국과 중국의 외자유치 실적 비교 47
BTL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평가 / 목동석 71
[표 1] SOC 민간투자의 규모 71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 / 성효용 39
[그림 1]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39
[그림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화 및 지역파급효과 경로 40
[그림 3] 세계 주요국의 외자유치 목표와 추진전략 44
BTL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 평가 / 목동석 66
[그림 1]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정부부문 현금흐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