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 곽채기(전남대 행정학과) 2
Ⅰ. 서론 2
Ⅱ.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재정분권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3
1.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 개혁 실적 3
1) 지방세목의 신설 및 지방세체계의 개편 3
2)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의 확대 6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실적 8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 8
2) 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과 폐지 10
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11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12
3.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재정분권화의 성과와 향후 과제 13
1)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재정분권화에 미친 영향 13
2)수직적 재정분균형의 잠재적 위험성 : 이전재원 의존성과 예산제약의 연성화 17
3) 바람직한 재정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18
Ⅲ. 협조적 분권모델에 기초한 재정분권화를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 20
1. 신세원배분론에 기초한 지방세목의 신설 및 지방세체계 개편 방안 20
1) 정부간 세원배분 및 조정방식 20
2) 정부간 세원배분론 : 전통적 세원배분론과 새로운 세원배분론 21
3) 새로운 세원배분론에 의거한 지방세원의 확충 방안 25
2. 지역의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원 확충 방안 27
1) 지역의 신세원 개발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27
2) 지역의 신세원 개발 방안 28
3) 지역의 신세원 발굴 및 지방세 수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29
3.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강구 29
Ⅳ. 맺음말 30
참고문헌 31
Ⅱ.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배분방안 /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33
Ⅰ. 서론 33
Ⅱ. 재정분권과 정부간 재정관계 34
Ⅲ.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및 재원배분 36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36
2. 우리 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성체계 40
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40
나. 재정보전금 42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2
3. 종합부동산세의 재원배분 방향 44
가. 종합부동산세의 정책목적 44
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재정조정제도적 특성 45
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원배분 방향 48
Ⅳ. 요약 및 결론 54
참고문헌 56
Ⅲ. 地方自治團體의 事業別 豫算構造 設計方案 / 임상규(디지털기획단 지방재정팀장 ) 57
1. 들어가는 말 59
2. 地方豫算制度 改革의 틀과 事業別豫算制度의 意味 60
2.1 現行品目別豫算制度의 功ㆍ過 60
2.2 地方豫算制度 改革의 틀과 事業別豫算制度의 意味 62
2.2.1 지방예산제도 개혁의 틀 62
2.2.2 사업별 예산체제의 의미(위치) 64
3. 先進國 豫算革新의 同型化로서의 프로그램豫算 66
3.1 미국 프로그램예산 66
3.2 호주 프로그램예산 67
3.3 싱가포르 프로그램예산 69
3.4 브라질 프로그램예산 70
3.5 하와이주 초기프로그램예산제도 70
3.6 정책적 시사점 72
4. 地方自治團體의 事業別 豫算構造 設定方案 73
4.1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구조 73
4.1.1 프로그램의 개념 73
4.1.2 프로그램구조 74
4.2 豫算構造및 分類體系 改編 76
4.2.1 지방예산구조 및 분류체계 개편방향 76
4.2.2 지방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개편 79
4.2.5 지방세출예산의 품목(성질)별 분류 개편 80
4.2.6 지방세입예산의 분류체계 개편 82
4.3 事業構造및 構造化 方法 84
4.3.1 사업구조(프로그램 구조) 84
4.3.2 사업구조화 방법 85
4.3.3 정책사업(프로그램)및 단위사업(액티버티)의 설정원칙(기준) 86
4.3.4 특수사례의 처리 : 읍면동 및 사업소ㆍ일반구 사업구조화 90
4.3.5 경상사업(예산)과 투자사업(예산)의 구분 93
4.4 事業別原價配賦方案 95
4.5 中期財政計劃, 事業構造, 成果管理의 連繫 96
5. 맺음말 98
Ⅳ.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발전방향 / 김혁(성균관대학교) 100
Ⅰ. 머리말 101
Ⅱ.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념 및 외국사례비교 104
1.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념 104
2. 행자부의 운영계획(안)검토 105
(1) 공시의 주체 및 방법 105
(2) 공시의 내용 105
(3) 공시제도의 관리와 향후 추진계획 106
3. 외국의 공시제도 비교 107
(1) 영국의 Best Value제도에 의한 공시 107
(2)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의 SEA보고서 기준 111
4. 민간기업의 기업공시제도 114
(1)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114
(2) 유통시장 공시제도 114
(3) 전자공시제도 117
Ⅲ. 향후 발전방향 120
1. 행정서비스 수행결과 공시 120
2. 공시의 내용 및 질적 특성에 관한 기준 122
3.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 122
4. 전자공시제도 123
Ⅳ. 맺음말 124
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 곽채기(전남대 행정학과) 7
[표 Ⅰ-1] 지방세목별 탄력세율제도의 도입시기와 형태 7
[표 Ⅰ-2] 2005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 9
[표 Ⅰ-3] 지방양여금제도의 변천 추이 10
[표 Ⅰ-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구조 12
[표 Ⅰ-5] 중앙ㆍ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수준과 구조의 변화 추이 13
[표 Ⅰ-6] 지방세와 지방이전재원의 신장률 비교 14
[표 Ⅰ-7]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추이 16
[표 Ⅰ-8] 지방세 세원구조의 추이 16
[표 Ⅰ-9] 지방재정 세가지 모델의 비교 19
[표 Ⅰ-10] 정부간 세원배분론에 따른 주요세원의 정부간 배분의 적합성 비교 24
[표 Ⅰ-11] 전통적 세원배분론과 새로운 세원배분론의 주요 특징 비교 25
[표 Ⅰ-12] 지방정부의 신세목 및 신세원 발굴 사례 28
Ⅱ.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배분방안 /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38
[표 Ⅱ-1] 부동산별 과세방법의 개편 38
[표 Ⅱ-2]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 주택의 경우 40
[표 Ⅱ-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구조 43
[표 Ⅱ-4] 균특 자율편성사업 재원배분체계(잠정안) 44
[표 Ⅱ-5] 보조금 유형별 배분방식 46
[표 Ⅱ-6] 보조금 유형별 정책효과 47
[표 Ⅱ-7] 종합부동산세 규모 및 배분대상 재원의 추계 50
Ⅳ.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발전방향 / 김혁(성균관대학교) 109
[표 Ⅳ-1] 주요성과지표 109
[표 Ⅳ-2]사업보고서 등의 기재항목 116
[표 Ⅳ-3]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지표 121
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 곽채기(전남대 행정학과) 11
[그림 Ⅰ-1] 2004년의 국고보조사업 개편 결과 11
[그림 Ⅰ-2] 지방이전 재원의 대 국세 비중 추이 15
[그림 Ⅰ-3] 지방자치단체 예산제약의 유형화 18
Ⅱ. 종합부동산세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배분방안 /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39
[그림 Ⅱ-1]분권화의 사회후생적 이득 : 생산측면 35
[그림Ⅱ- 2] 종합부동산세 배분체계 39
[그림 Ⅱ-3] 캐나다의 평형교부금 배분체계 52
Ⅳ.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발전방향 / 김혁(성균관대학교) 103
[그림 Ⅳ-1] 지방재정공개제도와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비교 103
[그림 Ⅳ-2] 고시공고 등과의 비교 104
[그림 Ⅳ-3] 최선의 가치 제도 체계 108
[그림 Ⅳ-4] 영국지방정부 성과공시초기화면 111
[그림 Ⅳ-5] 전자공시제도 118
[그림 Ⅳ-6]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