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인사말/이경숙;변재일;유승희;정청래=2,2,1
축사/이미경=3,3,2
프로그램=5,5,2
주제발제I: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에서 오프컴(OFCOM) 모델이 갖는 시사적 함의/강만석=7,7,2
목차=9,9,2
1. 왜 유독 오프컴(OFCOM)모델에 주목하는가?=11,11,1
1) 오프컴 출범 이전 상황과의 유사성=11,11,3
2) 정부부처 및 규제기구의 역할분담을 통한 모델 제시=13,13,1
3) 방통융합구조개편 정책에서 원칙과 정석에 충실=13,13,2
4) 공개성, 절차적 민주성, 정치적 의지, 3박자의 조화=14,14,1
2. 오프컴 설립 이전의 과정에서 얻는 교훈=15,15,1
1) 오프컴 설립제안 이전까지의 논의과정과 주요쟁점=15,15,4
2) 설립 제안부터 오프컴 설립까지의 논란=18,18,3
3) 오프컴 설립 과정에서 얻는 교훈=20,20,2
3. 오프컴의 구조와 기능=22,22,1
1) 오프컴 설립 이전=22,22,1
2) 오프컴 설립이후=23,23,3
3) 오프컴과 타 기관과의 관계=26,26,6
4. 오프컴의 기초가 된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함의=31,31,1
1)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특성=31,31,4
2)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이 주는 함의=34,34,1
5. 오프컴 설립 이후의 사회적 논란=35,35,1
1) 오프컴 설립 2년의 평가=35,35,2
2) BBC 규제를 둘러싼 논란=36,36,5
6. 오프컴 모델이 방통융합구조개편에서 갖는 함의=40,40,1
1) 정부부처와 규제위원회의 이원화 체계가 갖는 현실 적합성=40,40,2
2) 오프컴 모델에서 네트워크와 콘텐츠 분리규제의 맥락=41,41,3
3) 새로운 방통융합통합기구의 구성원리=43,43,2
4) 방통융합정책의 리오리엔테이션=44,44,2
5) 신설기구의 예산 효율성 제고와 신분상의 변화 조치=45,45,3
6) 통합규제기구와 공영방송 규제=47,47,2
7) 단계별 방통융합통합법 정비 방안=48,48,2
8) 글로벌 버전의 방통융합 법제도 정비=49,49,2
참고문헌=51,51,4
주제발제II:미디어융합시대, 정책기구의 기능과 구성방안/김동욱=55,55,2
차례=57,57,1
I. 머리말=57,57,4
II. 미디어융합 논의의 범위=60,60,9
III. 미디어 융합에 대응한 정책기구 대안=69,69,9
IV. 정책기구의 구성 방안=77,77,8
V. 맺음말=84,84,2
참고 문헌=86,86,3
토론문:"(가칭)방송통신법 제정을 위한 제2차 토론회"=89,89,2
토론문I:방송통신융합시대, 규제기구 및 법제의 형태와 역할/김창규=91,91,1
I. 서론=91,91,3
II.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구상=93,93,10
III.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통신규제법제의 정비=102,102,9
IV. 결론=111,111,5
토론문II:'(가칭)방송통신법제정을 위한 제2차 토론회'토론문/초성운=116,116,1
1. '방통융합구조개편에서 OFCOM 모델이 갖는 시사적 함의'에 관한 의견=116,116,3
2. '미디어 융합 시대의 정책기구의 기능과 구성방안'에 대한 의견=118,118,2
토론문III:'(가칭)방송통신법제정을 위한 제2차 토론회'토론문/정윤식=120,120,1
1. 강만석 박사의 '방통융합구조개편에서 OFCOM 모델이 갖는 시사적 함의'에 대한 의견=120,120,2
2. 김동욱 교수의 '미디어 융합 시대의 정책기구의 기능과 구성방안'에 대한 의견=121,121,2
3. 정책, 규제기관 융합에 대한 본인(정 윤식)의 견해=122,122,7
4. 융합법제 정비 방안=128,128,2
5. 사업자 융합시 고려사항=129,129,2
6. 방송 통신 융합 논의의 기본원칙과 전제들=130,130,1
토론문IV: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방안/김종규=131,131,1
1. 제안 배경=131,131,3
2. 현황 및 문제점=133,133,2
3. 개선방안=134,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