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순서]=0,2,1
발제1 의료관련, 경제자유구역법률개정 추진배경과 내용/정용준=0,3,1
목차=0,4,1
I. 경제자유구역 발전방향=1,5,1
1. 경제자유구역 지정배경=1,5,2
2. 경제자유구역의 개념=2,6,1
3.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발전구상=3,7,3
II. 2004, 경제자유구역내 제도개선 추진=6,10,1
1. One-stop 행정사무 정비=6,10,1
2. 외국인 생활 환경 개선=6,10,1
III. 의료관련,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7,11,1
1. 주요 개정내용=7,11,2
2. 향후, 외국의료기관 유치 방향=8,12,1
[참고1] 주요쟁점에 대한 Q&A=9,13,4
[참고2] 의료제도 개선관련 여론조사 보도자료=13,17,2
발제2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허구성과 외국병원 설립의 부당성/우석균=15,19,2
1. 들어가며=16,20,1
2.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허구성=17,21,1
1) 싱가폴, 중국에서도 외국병원의 자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가?=17,21,1
2)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할 수 있는가?=17,21,2
3) 중국 등 주변 국가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18,22,2
4)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19,23,1
3.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이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20,24,1
1) 의료비 지출 폭증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20,24,2
2) 국민의 의료이용 차별과 위화감 조성=21,25,1
3) 의료의 공공성 훼손=21,25,2
4) 의료시장 개방의 출발=22,26,1
4.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23,27,1
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철회하라=23,27,1
2) 이번 정책을 수립ㆍ추진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23,27,2
3)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국내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라=2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