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러두기 2
Ⅰ.헌법재판소위헌심사회부 및 결정 7
위헌심사회부 7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
청구취지 7
대상조문 7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제1항 등 위헌소원(교육위원회 소관) 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4항등 위헌소원(환경노동위원회 소관) 8
청구취지 8
대상조문 8
Ⅱ. 입법 예고 9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1999. 8. 11 재정경제부) 9
제정)(1999. 8. 11 재정경제부) 9
제정취지 9
주요내용 9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10
제정취지 10
주요내용 10
부가가치세법(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11
개정취지 11
주요내용 11
특별소비세법(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13
개정취지 13
주요내용 13
법인세법(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14
개정취지 14
주요내용 14
국세징수법(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14
주요내용 15
조세범처벌법(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15
개정취지 15
조세범처벌절차법(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17
개정취지 17
주요내용 17
관세법(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17
관세사법(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18
개정취지 18
주요내용 18
소득세법(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19
개정취지 19
주요내용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20
개정취지 20
주요내용 20
국세공무원법(제정)(1999. 8. 26 재정경제부) 21
제정취지 21
주요내용 21
재외국민등록법(개정)(1999. 8. 20 외교통상부) 22
개정이유 22
주요내용 23
병역법(개정)(1999. 9. 6 국방부) 23
개정취지 23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법률(제정)(1999. 9. 2 국방부) 24
제정취지 24
주요내용 25
지방교부세법(개정)(1999. 7. 27 행정자치부) 2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
경비업법(개정)(1999. 8. 13 행정자치부) 25
개정이유 25
주요내용 26
대덕연구단지관리법(개정)(1999. 7. 31 과학기술부) 27
개정취지 27
주요내용 27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개정)(1999. 8. 24 정보통신부) 28
개정취지 28
주요내용 28
우편대체법(개정)(1999. 8. 24 정보통신부) 28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8
체신보험특별회계법(개정)(1999. 8. 24 정보통신부) 28
문화재보호법(개정)(1999. 7. 24 문화관광부) 29
개정취지 29
주요내용 29
저작권법(개정)(1999. 8. 10 문화관광부) 30
개정취지 30
주요내용 30
관광기본법(개정)(1999. 8. 13 문화관광부) 31
개정취지 31
주요내용 31
독립기념관법(개정)(1999. 8. 21 문화관광부) 31
항만법(개정)(1999. 8. 26 해양수산부) 32
개정취지 32
주요내용 32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전문개정)(1999. 7. 26 산업자원부) 32
산업발전법(개정)(1999. 8. 7 산업자원부) 32
개정취지 33
주요내용 33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999. 8. 10 산업자원부) 33
석유사업법(개정)(1999. 8. 13 산업자원부) 34
개정취지 34
주요내용 34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1999. 8. 18 산업자원부) 35
개정취지 35
주요내용 35
수출자유지역설치법(전문개정)(1999. 8. 25 산업자원부) 35
국립암센터설치법(제정)(1999. 7. 27 보건복지부) 37
제정취지 37
주요내용 37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개정)(1999. 8.14 보건복지부) 38
개정취지 38
주요내용 38
자연공원법(개정)(1999. 7. 30 환경부) 38
고용보험법(개정)(1999. 8. 23 노동부) 39
개정취지 39
주요내용 40
항공법(개정)(1999. 7. 29 건설교통부) 41
개정취지 41
주요내용 4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1999. 7. 30 건설교통부) 41
한국도로공사법(개정)(1999. 7. 31 건설교통부) 42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43
측량법(개정)(1999. 8. 2 건설교통부) 43
개정취지 43
주요내용 43
Ⅲ. 주요 입법청원ㆍ진정 43
민법개정(진정)(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3
보증책임제한법제정(청원)(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정(청원)(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4
사면법개정(청원)(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5
전파법개정(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45
축산법령개정(청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5
Ⅳ. 공청회ㆍ세미나등 개최 46
조세범처벌법개정안 공청회(1999. 8. 20 한국조세연구원대강당) 46
암예방 및 치료지원을 한 특별법안 정책간담회(1999. 8. 12 국회귀빈식당) 47
Ⅴ. 언론 동향 48
부패방지기본법(제정)(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8
세무사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49
과세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50
소득세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52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안(재정경제위원회 소관) 52
주세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53
지방세법(개정)(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4
지방세법(개정)(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5
초ㆍ중등교육법(개정)(교육위원회 소관) 56
담배법(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6
국민건강증진법(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7
의료보험법(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8
암특별법(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8
식품영양관리기본법(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9
WTO 담배규제 조약 추진(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0
대기환경보전법(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0
폐기물관리법(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