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헌법재판소위헌심사회부 및 결정 6
위헌심사회부 6
국민연금법 제75조 및 제79조 위헌소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
청구취지 6
대상조문 6
Ⅱ. 입법 예고 6
한국보훈복지공단법(개정)(1999. 7. 9 국가보훈처) 6
개정취지 6
주요내용 7
국민경제자문회의법(제정)(1999. 6. 26 재정경제부) 7
제정취지 7
소득세법(개정)(1999. 6. 26 재정경제부) 8
개정취지 8
주요내용 8
제조물책임법(제정)(1999. 7. 13 재정경제부) 9
제정취지 9
주요내용 9
국유재산법(개정)(1999. 7. 16 재정경제부) 10
개정취지 10
주요내용 10
담배사업법(개정)(1999. 7. 22 재정경제부) 10
주요내용 11
외무공무원법(개정)(1999. 6. 28 외교통상부) 11
개정취지 11
전기통신기본법(개정)(1999. 7. 10 정보통신부) 11
주요내용 12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개정)(1999. 7. 19 문화관광부) 13
개정취지 13
주요내용 13
수출보험법(개정)(1999. 6. 29 산업자원부) 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1999. 7. 22 산업자원부) 14
개정취지 14
주요내용 14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제정)(1999. 7. 22 산업자원부) 15
제정취지 15
주요내용 16
보건의료기본법(제정)(1999. 7. 3 보건복지부) 17
제정취지 17
주요내용 1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1999. 7. 14 건설교통부) 19
개정취지 19
주요내용 19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1999. 7. 15건설교통부) 19
제정취지 19
Ⅲ. 주요 입법청원ㆍ진정 20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수정(진정)(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수정(청원)(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1
지방자치법개정안수정(청원)(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1
지방자치법등개정(진정)(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1
지방세법개정(청원)(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1
농업협동조합법제정(진정)(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진정)(농림해양수산 22
농축산업협동조합법제정(청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2
국민연금법 등 개정(청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청원)(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청원)(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3
도시재개발법개정(청원)(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3
Ⅳ. 공청회ㆍ세미나등 개최 23
연대보증제도 관련 공청회(1999. 6. 23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2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정책방향 심포지움(1999. 6. 25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5
Ⅴ. 언론 동향 26
부가가치세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6
소득세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7
소득세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8
NGO지원법안(제정)(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8
재난관리법안(개정)(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9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개정)(교육위원회 소관) 29
지방교육자치법(개정)(교육위원회 소관) 30
통합방송법(개정)(문화관광위원회 소관) 31
국민건강보험법(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3
환경정책기본법등(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