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러두기 2
Ⅰ. 헌법재판소위헌심사회부 및 결정 6
위헌심사회부 6
구 국방경비법위헌소원 (국방위원회 소관) 6
청구취지 6
대상조문 6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 위헌소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위헌소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
청구취지 7
대상조문 7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위헌소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7
위헌결정 8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8
위헌이유 8
대상조문 8
Ⅱ. 입법 예고 8
조세특례제한법(개정) (1999. 6. 3 재정경제부) 8
개정취지 8
주요내용 9
국세기본법(개정) (1999. 6. 3 재정경제부) 10
개정취지 10
주요내용 10
세무대학설치법(폐지) (1999. 6. 3 재정경제부) 10
폐지이유 10
주요내용 1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등에 관한 특례법(개정)(1999. 6. 18 외교통상부) 11
개정취지 11
항만법(개정) (1999. 6. 22 해양수산부) 11
주요내용 12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 (1999. 6. 24 해양수산부) 12
개정취지 12
주요내용 13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 (1999. 6. 24 해양수산부) 14
개정취지 14
주요내용 14
폐기물관리법(개정) (1999. 6. 2 환경부) 14
주요내용 15
환경정책기본법(개정) (1999. 5. 31 환경부) 15
개정취지 15
주차장법(개정) (1999. 6 14 건설교통부) 16
개정취지 16
주요내용 16
Ⅲ. 주요 입법청원ㆍ진정 17
특별검사의임명등에 관한 법률제정(청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7
군인연금법개정(진정) (국방위원회 소관) 17
임용결격공무원등에 관한 특례법(안)수정(진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7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개정(진정)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17
통신언론진흥회법제정(청원)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18
농지법개정(청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8
먹는물관리법개정(청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8
Ⅳ. 공청회ㆍ세미나등 개최 18
컴퓨터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1999. 6. 21 헌정기념관대강당) 18
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검토와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1999. 6. 1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20
주세조정 정책토론회 (1999. 6. 15 한국공공경제학회) 20
조세개혁토론회 (1999. 6. 24 경제정의실천연합회) 22
Ⅴ. 언론 동향 22
부패방지기본법(제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2
법인ㆍ소득세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3
소득세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4
국세기본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4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5
자치경찰제법(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6
지방자치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6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개정)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7
통신언론진흥회법(제정)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7
식품위생법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개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