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헌법재판소위헌심사회부 및 결정 7
위헌심사회부 7
민법 제999조제2항 위헌소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
청구취지 7
대상조문 7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
민사소송법 제367조제1항 등 위헌소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8
청구취지 8
대상조문 8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8
파산법 제298조제2항 위헌소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9
청구취지 9
대상조문 9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위헌 확인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9
대상조문 10
구소득세법 제21조제5항 등 위헌소원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0
청구취지 10
증권거래법 제33조제2항제3호 위헌확인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0
대상조문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 확인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1
청구취지 11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제2항제2호 위헌소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
청구취지 13
대상조문 13
경찰법 제11조제4항 등 위헌확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
대상조문 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4
청구취지 14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위헌확인 (교육위원회 소관) 14
대상조문 15
국민연금법 제10조 위헌확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
청구취지 15
의료보험법 제29조제3항 위헌소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6
청구취지 16
대상조문 17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 등 위헌소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7
청구취지 17
위헌결정 18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및 제234조의16제3항 위헌제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8
위헌이유 18
대상조문 18
Ⅱ. 입법 예고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99. 4. 19 국가보훈처) 19
개정취지 19
주요내용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 ('99. 4. 19 국가보훈처) 20
개정취지 20
소하천정비법(개정) (' 99. 4. 13 행정자치부) 20
주요내용 21
자격기본법(개정) ('99. 3. 29 교육부) 21
개정취지 21
산림법(개정) ('99. 3. 29 산림청) 22
개정취지 22
주요내용 22
농업인협동조합법(제정) (' 99. 4. 19 농림부) 22
제정취지 23
주요내용 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 99. 4. 1 노동부 24
개정취지 24
주요내용 24
폐기물관리법(개정) (' 99. 4. 2 환경부) 24
주요내용 2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개정) (' 99. 4. 12 환경부) 25
개정취지 25
한국자원재생공사법(개정) ('99. 4. 24 환경부) 26
개정취지 26
주요내용 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 99. 4. 21 건설교통부) 26
Ⅲ. 주요 입법청원ㆍ진정 26
국회법개정(청원)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개정(청원)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청원)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7
행정심판법개정(진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8
민법개정(진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8
변호사법개정법률안수정(청원)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8
변호사법개정법률안수정(진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8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청원) (정무위원회 소관) 29
관세법개정(진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9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제정(진정) (통일외교위원회 소관) 29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진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청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0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청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1
정당법개정(청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1
지방자치법개정(진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1
방송법등개정(진정)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32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수정(진정)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32
의료분쟁조정법안수정(진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3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수정(진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3
수도법개정(진정)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4
대기환경보전법개정(진정)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4
주택건설촉진법개정(진정)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4
건축법위반건축물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진정)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진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35
국제어업협정관련수산업피해보상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진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36
Ⅳ. 공청회ㆍ세미나등 개최 36
선택진료제도 실시방안 토론회 (' 99. 4. 8 보건복지부) 36
Ⅴ. 언론 동향 37
국가보안법(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7
조직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7
부가가치세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38
남북협력기금법(개정)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38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9
美캘리포니아주 2000년엔 '인터넷투표' 실시 39
정주(定住)외국인 참정권부여 추진 검토 40
복합선거구제의 제기 40
선거사범 재판제도 개선 41
출구조사 폐지추진 41
도농복합형선거구제 추진 42
국회의원 수에 대한 여론조사 42
선거구제에 대한 여론조사 42
정당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3
정당의 지구당과 공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43
공무원연금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4
정부조직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6
학교급식법(개정) (교육위원회 소관) 46
약사법(개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7
안전관리기본법(제정) (환경노동위원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