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법 예고 5
파산법(개정) ('99. 2. 27 법무부) 5
개정취지 5
주요내용 5
화의법(개정) ('99. 2. 27 법무부) 5
주요내용 6
회사정리법(개정) ('99. 3. 29 법무부) 6
개정취지 6
주요내용 7
전기사업법(개정) ('99. 3. 11 산업자원부) 8
개정취지 8
주요내용 8
소음ㆍ진동규제법(개정) (' 99. 2. 27 환경부) 9
개정취지 9
주요내용 9
수질환경보전법(개정) ('99. 3. 2 환경부) 10
개정취지 10
주요내용 1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99. 3. 4 환경부) 11
개정취지 11
주요내용 11
대기환경보전법(개정) ('99. 3. 17 환경부) 12
개정취지 12
주요내용 13
수질환경보전법(개정) ('99. 3. 20 환경부) 13
개정취지 13
교통안전공단법(개정) ('99. 2. 26 건설교통부) 13
주요내용 14
Ⅱ. 주요 입법청원ㆍ진정 14
민법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
보증금지법제정에 관한 입법진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
전문자격사의 재산등록의무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입법진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5
주세법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5
보험업법중 개정법률안 수정에 관한 입법진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
사회교육법중 개정법률안반대에 관한 입법진정 (교육위원회 소관) 16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 및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진정 (교육위원회 소관) 16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7
주택건설촉진법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7
건설기술관리법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7
Ⅲ. 공청회ㆍ세미나등 개최 18
정부조직개편 세미나 (' 99. 3. 19 세종문화회관/ 한국행정학회 주관) 18
경영마인드의 지나친 강조는 공공성 훼손할 수도 18
저작권 국제세미나 (' 99. 3. 4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18
국민연금 문제해결과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 (' 99. 3. 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 19
Ⅳ. 언론 동향 20
지역차별금지법(제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
저당법(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
법인세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1
구조조정 중소기업 세제혜택 21
소득세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1
봉급생활자 '영수증 인센티브제' 추진 2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2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5
정당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6
민방위기본법,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교부세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7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 편성연령을 45세로 단축 27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마련 28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 28
정부조직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8
제2차 정부조직개편 정부안 사실상 확정 28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8
경찰, 규정외 장비 사용금지 29
지역차별금지법(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9
교육공무원법(개정) (교육위원회 소관) 29
학교급식법ㆍ부가가치세법(개정) (교육위원회 소관) 30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개정)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1
국민연금법(개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1
도시계획법(개정) (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1
선거구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비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