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러두기 2
Ⅰ.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정비대상법률 5
교통안전공단법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5
대상조문 5
위헌이유 5
Ⅱ. 입법 예고 6
남북협력기금법(개정) ('99. 2. 2 통일부) 6
개정취지 6
주요내용 6
군인사법(개정) (' 99. 2. 23 국방부) 6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6
도서개발촉진법(개정) (` 99. 2. 1 행정자치부) 7
개정취지 7
주요내용 7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 99. 2. 18 환경부) 7
건설기계관리법(개정) ('99. 2. 13 건설교통부) 8
개정취지 8
주요내용 8
Ⅲ. 주요 입법청원ㆍ진정 9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관한 입법진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수정에 관한 입법진정 (교육위원회 소관) 10
우편법등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0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11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1
도시재개발법개정에 관한 입법진정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2
Ⅳ. 공청회ㆍ세미나등 개최 12
유아교육체제 개혁 토론회 (' 99. 2. 5 의원회관 대강당) 12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안 전자공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13
추진배경 13
의견수렴 기간 및 방법 13
주요 의견수렴 항목 13
의견수렴결과활용 14
방송개혁에 관한 공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14
국민연금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 99. 2. 19 의원회관소회의실) 15
Ⅴ. 언론 동향 16
국가보안법(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6
국가공무원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6
시간제 공무원제 도입 16
민방위기본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7
민방위 편성연령 45세로 하향조정 17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7
안전관리 관계법 통합 17
지역화합법(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8
인재지역할당제 도입관련 관계법 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
주민등록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갱신 19
교사 체벌권 법제화 추진 (교육위원회 소관) 20
휴대통신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률(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21
공공장소, 운전중 휴대전화 제한 입법추진 21
「꼴불견 휴대폰」금지법을 21
'휴대폰 금지구역' 내달 지정 22
거석문화유물보존법(제정)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2
약사법(개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3
근로기준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3
노사정위원회특별법(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