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진술요지 5
과학기술전문사관 운영기관 관점에서 / 신진교 7
1.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현황 7
2. 과학기술전문사관 성과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법안 검토 10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이동만 14
1. 국방첨단과학기술분야 중장기적 연구인력 양성 14
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현황 14
3. 한국과학기술원법 및 시행령 등 현황 15
4.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개정의견 17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관련 입장 / 김순수 21
1. 기본입장 21
2. 주요 검토소요 21
3. 결론 2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대한 검토 / 손병호 24
1. 검토배경 24
2. (검토사항 1) 국방 분야 연구인력 수요와의 연계 26
3. (검토사항 2) 우수 이공계 인력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28
4. (검토사항 3) 전문교육과정 등 제도 운영ㆍ관리 구체화 29
5. (검토사항 4) 졸업 후 진로 지원 강화 30
국방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 김도희 32
1. 국방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 32
2.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33
3. 그 외 입법을 위한 고려사항 39
관련 법률안 40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41
[표 1] 탈피오트 제도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제도(제정안) 비교 36
[표 2] 국내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제도 비교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