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윤석열 정부의 복지시장화 폭주, 함께 막아냅시다! / 김주현 2
프로그램 6
목차 7
인사말 8
인사말 / 박찬대 9
인사말 / 김영호 11
인사말 / 고영인 13
인사말 / 윤종술 15
인사말 / 양영희 17
인사말 / 김영일 19
인사말 / 문애준 21
인사말 / 진형식 23
인사말 / 허정훈 25
인사말 / 김윤태 27
인사말 / 이용득 29
인사말 / 윤석권 31
발제 :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 분석 / 서인환 33
1. 서론 34
2. 고도화 사업 35
3. 윤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 36
안건 1.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 37
안건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38
안건 3.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39
4. 시장화에 대한 우려 40
5. 학계의 반응 42
6. 언론의 반응 43
7. 결론 44
토론 46
토론 1. 시장화의 신기루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대안적 방향 / 김보영 46
토론 2.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공공 우선 정책 필요 / 강정배 52
1) 복지 서비스 시장화의 장단점 53
2)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시장화 문제점 54
3) 특정분야의 시장화 방향 58
토론 3. / 김주현[내용없음] 59
토론 4. 개인예산제도, 과도한 시장화를 경계하자! / 윤삼호 60
1. 개인예산제도란? 61
2. 역사적 의의 61
3. 도입 배경 62
4. 도입 과정 62
5. 운영 프로세스 62
6. 운영 방식 63
7. 한국 도입에 앞서 - 과도한 시장화를 경계하자!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