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인사말 1. / 김주영 4
인사말 2. / 민형배 6
인사말 3. / 양경숙 8
인사말 4. / 윤미향 10
인사말 5. / 이소영 12
인사말 6. / 장혜영 14
인사말 7. / 정태호 16
총론 : 재정책임성·재정건전성 두 가치 모두 하락한 2024년도 예산안 - 경기 둔화·감세로 내년도 총수입 감소,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은 지출구조조정 아닌 지방 이전 재원 감소에 기인 감세·건전재정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정부 주장 허구성 입증 / 이상민 18
1. 재정의 책임성,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내년도 예산안 규모 18
2. 총수입 -2.2%, 내국세 -10.1% 이유는 경기둔화뿐만 아니라 감세정책에도 영향 19
3. 내년도 예산 삭감의 핵심은 지방 이전재원 감소 19
4.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통일외교 분야(19.5%, 1.2조 원), 예비비(8.7%, 0.4조 원);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7.5%, -0.7조 원), 교육 분야(-6.9%, -6.6조 원) 20
5. 복지 분야 증액의 핵심은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감액의 핵심은 고용 부문 21
6. 결론 22
단체별 평가 2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25
공공운수노조 25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26
기후솔루션 26
동물권행동 카라 27
빈곤사회연대 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8
종교투명성센터 2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9
플랜 1.5 2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0
함께살기연구소 31
기획재정위원회 32
국립공원 파괴하는 R&D사업 예산 전면 삭감 33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 34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 업무 수행하도록 역할 및 예산 확대 필요 35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 임금 삭감 방지 36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37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38
노조는 쥐잡듯이 뒤지면서 거대종교는 나 몰라라? 39
환경노동위원회 40
국립공원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과 무장애 인프라를 위한 예산 증액, 불필요한 플랫폼 예산 삭감 41
멸종위기종복원 사업 20주년에 맞는 예산 편성 및 계획 실행 42
전기승용차 판매량 줄어드는데 보조금 감액하는 정부? 43
한참 부족한 근로지원인 예산, 수요조사는 왜 하나 44
윤석열정부의 장애인 정리해고, 유일한 직접지원사업마저 없애 46
질적 확대도 필요한 대학일자리센터 48
대안 없이 예산만 삭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50
전 정권 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 수순인가 51
실제 채용은 줄이고 인턴만 양산하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52
취약계층 외면하나 53
저출생·고령화정책과 역행하는 여성일자리정책 54
제도 개편을 위한 예산 확충을! 55
지역 일자리 줄이는 예산 감액 56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을 위해 가입기간 확대 필요 57
섣부르게 폐지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원상태로 복원해야 58
지난 10여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예산 삭감 59
고용보험·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보험료 지원 확대 60
사회보험 사각지대 확대 및 확장 61
잘하고 있던 상담실 폐쇄한 차별권장정부 62
최저임금 안주고 장시간 일해도 괜찮은 나라 63
'덕분에'라더니, 내팽겨진 필수노동자 64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65
국제 환경규제 대응예산을 삭감한 자리에 CFE 예산이? 66
유전개발사업출자 : 지금 이시점에 새로운 유전 개발을? 67
에너지공기업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미래가 없다? 68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2.3% 삭감, 점점 약화되는 에너지전환 의지 69
원자력에만 치우친 전력산업 홍보비 책정 71
기후대응기금 전출금은 그대로 유지? 72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친환경 선박기술 예산 유지 필요 7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4
말 복지 전무한 말산업육성지원 사업 75
살처분된 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 76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책 77
국민 인식 못 따라가는 동물복지농장 지원 78
농장동물 전염병 최선의 대응은 '예방'! 79
살처분은 정답이 아니다 80
국제경쟁력 확보하려면 원유소비 대신 비건소비로 전환해야 81
동물복지농장에 시설지원 비율 50% 이상 편성하라 82
무용론 고조되는 정부의 우유급식 대폭 감액하라 83
예의주시해야 할 반려동물 인프라의 시작 84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로 유기·유실견 발생 방지 85
제해사기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상충되는 LNG 항목 제외 86
국토교통위원회 87
추가 예산 및 개발이 불가피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자연과 국민 안전 도모 88
뒤로 가는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 예산 89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 보조 91
도시철도 노후 시설·차량 개선 지원 92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확대 위해 예산 대폭 확대해야 93
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예산 대폭 확대해야 94
유예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이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95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장애인 이동권 공약, 또다시 후퇴하나 97
주거유지 어쩌면 힘들지도 모를 예산 98
방치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99
보건복지위원회 100
국제 기준 상병수당 신속 도입 10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103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확대 104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105
실업크레딧 확대 및 국고지원 106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107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 108
공공병원 예산 삭감해 경영위기·존폐기로에 내모는 정부 109
건강보험 무너뜨리려는 정부, 또 축소 편성한 국고지원 비율 110
복지는 축소하면서 의료민영화 예산 크게 늘린 정부 111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예산 112
가난하면 장례와 출산 하지 말라는 예산 113
빈곤층은 아파도 그냥 참으라는 예산 114
빈곤, 위기에 개입할 의지 없다는 예산 115
빈곤층 일 하라면서 일자리는 없다는 정부 예산 116
예산이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에 맞춰야 117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해야 12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및 차별철폐 위한 기반 확충 122
노인을 위한 미래는 어디에 124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가 125
보편적 복지를 지역에 떠넘기지 말라 126
가정양육으로 회귀하길 강요하는 예산 127
사각지대 없는 자립수당을 만들어야 128
자립지원체계의 완전한 구축으로 기회보장을 보장해야 129
가장 슬픈 죽음, 고독사를 예방하는 예산은 아직도 부족 130
국민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힘든데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131
지역거점병원, 미운오리새끼가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133
교육위원회 135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 136
행정안전위원회 138
지역일자리사업 이제는 적절한 부처로 재배치되어야 139
마을공동체 형성에 핵심인 마을기업은 더 늘려야 정상 140
지역사회 활성화의 기반을 허무는 예산감액은 당장 수정돼야 141
자생적 창조역량은 합당한 예산과 프로그램 있어야 가능 142
주민사랑을 받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액 복원돼야 14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5
과학예산은 삭감하고 종교예산은 증액한다? 146
왜 종교평화를 축소하나? 148
문화재관람료지원, 정교유착의 블루오션인가? 149
정무위원회 150
청년들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예산 151
판권기 152
[뒷표지]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