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Section 01.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 6
[발제 1] 사회권 분야 평가 및 제언 / 이주영 6
Ⅰ. 개관 7
Ⅱ. 노동권 8
Ⅲ.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17
Ⅳ. 일반적 제언 26
[발제 2]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분야'에 관한 발제문 / 성상환 29
Ⅰ. 도입 30
Ⅱ. 총론: 사회권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보호 31
Ⅲ. 개별 영역에 대한 논평 32
Ⅳ. 나가며 38
[토론 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에 관한 토론문 - 노동분야를 중심으로 / 김근주 40
[토론 2]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복지분야 토론문 / 김태완 44
[토론 3]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복지분야 토론문 / 윤선영 48
[토론 4] 「4차 인권정책기본계획 - 아동분야」에 대한 토론 / 황옥경 51
[토론 5]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담긴 장애인 정책 분석 및 제언 / 최한별 58
1. 노동 58
2. 교육 60
3. 적절한 생활수준 62
4. 의사결정 65
5. 기타 의견 66
[토론 6] 이주분야 : 인권이 중심이 되는 이민정책 / 조영관 67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67
2. 제4차 NAP의 이주분야 관련 평가 67
[토론 7]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의 '북한인권' 고찰 및 제언 / 신희석 71
Ⅰ. 탈북민 외 북한 관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분야' 71
Ⅱ. '국제적 기준' 및 '국내적 기준'(pp. 345-353) 추가 72
Ⅲ. '④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의 탈북민 인권보호 강화' 관련 72
Ⅳ. 사형 존치국으로의 추방, 인도 등 75
Ⅴ. '③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관련 76
Ⅵ.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77
Ⅶ. 북한인권 조사기록 77
Section 02. 자유권 분야 78
[발제 1]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자유권 분야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이준일 78
Ⅰ. 시작하면서 79
Ⅱ.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적 자유권과 관련된 인권이슈들 81
Ⅲ. 맺는 말 89
[발제 2] 제4차 NAP 공청회 발제문(자유권) / 이상경 90
Ⅰ. 서론 91
Ⅱ. 제4차 NAP 자유권 분야별 검토 93
Ⅲ. 결론 108
[토론 1] 이후 5년간의 인권정책,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 조소영 110
[토론 2]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유권 분야에 관하여 / 홍관표 113
Ⅰ. 들어가며 113
Ⅱ. 제4차 NAP(안) 자유권 분야의 구성 체계 114
Ⅲ. 제4차 NAP(안) 자유권 분야의 개별적 검토 115
Ⅳ. 나오며 129
[토론 3] (제목없음) / 양홍석 130
1.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으로의 대체가능성 130
2. 인신구속제도 개선? 131
3. 수용시설에서 수진권 제한 문제 131
4. 과밀수용과 정원기준 132
5. 표현의 자유 증진 132
6. 공직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133
7. 집회방해행위(?) 134
8. 압수수색제도 개편 134
[토론 4] (제목없음) / 조재현 136
Section 03.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분야 140
[발제 1] 디지털 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 송세련 141
Ⅰ. 배경 141
Ⅱ. 기업과 인권 143
Ⅲ. 디지털 시대의 인권 150
Ⅳ. 결어 154
[발제 2] 디지털 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 김명주 155
1. 디지털 환경 인권보호 기본원칙 마련 158
2. 디지털 정보접근권 강화 163
3. 디지털 정보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강화 167
4. 디지털 이용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170
맺음말 175
[토론 1]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분야 - 디지털시대 인권 / 최문정 177
1. 디지털시대 인권은 기존의 인권 담론과 어떻게 다른가? 177
2.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와 인권보호 177
3. 디지털 스마트 복지와 인권보호 179
[토론 2]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토론문 / 이희옥 180
1. 인권보장 법ㆍ정책의 헌법적 타당성 확충 180
2. 디지털시대 주권에 대한 물음 181
3. 국내 디지털 환경에서의 입법과 정책의 방향 182
[토론 3]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기업과 인권 토론문 : 인권실사의 현실적 필요성과 중요성 / 김민우 183
[토론 4] 기업과 인권 토론문 / 김동현 187
1. (기업과 인권 부분과 관련된) 본 NAP 공청회 및 NAP 과정에 대한 질문 187
2. 기업과 인권 부분에 대한 평가 189
판권기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