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축사 3
인사말 / 심상정 4
인사말 / 우원식 6
인사말 / 강훈식 8
인사말 / 강민정 10
인사말 / 강은미 12
인사말 / 고영인 14
인사말 / 이은주 16
인사말 / 장혜영 18
인사말 / 최혜영 20
인사말 / 권달주 22
발제 24
주제발표1. 장애인개인예산제 비판 / 김도현 24
1) 현금지급제/개인예산제의 무익함 :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 중심에 준(準)현금지급제도, 소위 '예산 효율화'의 효과도 없어 27
2) 현금지급제/개인예산제의 해로움 :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의 포기 28
3) 탈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확대의 흐름에 역행 29
4) 현금지급제/개인예산제에 대한 오해 : 스웨덴이 개인예산제를 하고 있다? 31
5) 대안은 '서비스별 자기주도 사정'에 기반한 장애인권리예산제 33
주제발표2. 장애인권리예산 총론 / 박경석 37
토론 75
토론I. / 이상민 76
토론II. / 이한나 81
01. 장애인 권리예산과 개인예산 81
02. 202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82
03. 권리예산의 보편성 83
04. 분야별 권리예산 83
토론III. / 최경일[내용없음] 85
토론IV. / 윤영진[내용없음] 86
토론IV. _고용노동부[내용없음] 87
부록 88
I. '24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 88
2024년 장애인권리예산 주요 요구자료 89
장애인 활동지원 98
(기초)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 103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10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인원 확대 115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센터(가칭) 시범사업 117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12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26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운영비) 증액 130
저상버스 도입보조 134
장애인고용관리지원(1452-306) 137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14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145
장애인평생학습도시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