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일정 2
목차 3
인사말 4
인사말 / 강훈식 5
인사말 / 강은미 7
인사말 / 장혜영 9
인사말 / 최용기 11
당사자 발표 14
1. 만 65세 활동지원 이용자 사례 / 최윤선 14
2. 발달장애인 부모가 보는 활동지원제도의 허와 실 / 정병은 20
실1: 재가장애인케어의 가시화.공식화 21
실2: 자립 준비에 도움 22
허1: 수급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23
허2: 필요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23
허3: 양성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24
개선점: 좋은 일이 아닌 '전문적인 일' 25
발제 : 윤석열 정부 2년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 서기현 26
1. 들어가며 28
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주요 현황과 개선 방향 29
3. 보전급여 도입의 문제와 위법성 32
4. 과도한 본인부담금 34
5. 활동지원 운영의 불안정 요인 36
6.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39
7. 나가며 40
토론 41
토론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규범적 근거 / 최현정 41
1. 활동지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성격 42
2. 국제인권규범 42
1) 장애인권리협약 42
2)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2,3차 최종견해(22. 9. 9.) 43
3. 장애인활동법의 제정목적 및 기본원칙 43
4. 헌법재판소·국내 법원 판단을 통해 본 규범적 기준 43
1) 위헌적 법령·위법한 해석에 의한 권리 침해 시정 과정 43
2) 헌법재판소 2020. 12. 23.자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결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44
3) 헌법재판소 결정 후 행정청이 위헌적 법률조항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들 다수 존재 45
4) 서울행정법원 2023. 4. 28. 선고 2022구합64105 판결 45
5. 결론 46
토론 2. 활동지원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의료적 지원 포함해야" / 김신애 47
1. 고민과 변화의 시작 48
2. 의료적 지원이 무엇인가? 49
3.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51
4. 함께 살자 52
참고 : 부모연대 중복장애위원회 정책 요구사항 53
토론 3. _기획재정부[내용없음] 55
토론 4. / 백경순[내용없음] 56
[뒷표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