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의견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의견 / 김효선 5
1. 사회적경제 및 입법안의 의의 6
2. 입법의 필요성 7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안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 9
[진술의견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의견 / 김양우 12
Ⅰ.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원 필요성 13
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현황 14
Ⅲ. 제정안의 각 구성체계 평가에 대한 시사점 17
[진술의견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현장 사회적기업의 의견 / 이철종 21
1.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지는 가치와 사회책임조달이 가지는 의미 22
2.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지원제도의 한계 23
3. 다양한 공공사업부분에서 활동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25
4.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25
[진술의견 4]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의견 / 박동식 26
진술배경 및 법안의 필요성 27
법안 적용시 포괄 전제 조건 30
법안 내용에 의견을 달리하는 조항에 대한 의견 32
[관련법안 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36
[관련법안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69
[표 1]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목표비율 및 공급실적 현황 14
[표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