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PROGRAM 3
목차 4
발제 :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 이은주 5
I. 들어가며 6
II. 고평법상 일·생활 균형 제도의 변천 및 내용 8
1. 고평법상 모성보호제도 9
2. 현행법상 일·가정양립지원제도 10
III.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의 현행 법체계 및 제도에 관한 검토 16
1.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법체계 및 법제도 검토 17
2. 육아·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검토 20
IV. 일·생활 균형 관점에서의 정책 제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논의 24
쟁점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제도적 위치 26
쟁점 2. 근로자의 생활 안정 유지 vs 기업의 생산성 유지 27
V. 결론 29
토론 31
토론 1. 돌봄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 임아영 31
토론 2. 육아휴직, 그만 둘 생각하고 쓴다 / 함정규 37
토론 3. 육아기 가족지원 제도의 유연성 및 접근성 확대 과제 / 허민숙 43
1. 제도의 유연성 44
2. 접근성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