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행사일정] 2
목차 3
기조연설 : 대한민국 인구 상황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 / 이철희 4
주제발표 1. 초저출생 극복과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과 인구정책 :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과 재생산권리: 재생산활동에서 여성의 불평등 부담을 중심으로 / 양현아 25
I. 문제의 제기 26
1. 인구/개발과 재생산권의 의미 27
2. 상품 생산과 인간의 재생산 27
3. 성(sexuality)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28
4. 패러다임 전환: 국민 대상의 정책에서 시민들의 보편 권리로 28
5. 재생산권리와 "여성" 인권 29
II. 재생산정책의 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30
1. 노동중심 사회 속의 재생산정책 30
2. 남성중심적 인구 재생산정책 30
3. 여성편향적 돌봄노동 31
4. 점점 다수가 되는 '성·재생산권 소수자' 32
5. 법률혼 & "정상가족" 중심의 인구정책 33
6. 법률혼 안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재생산 차별 33
7. 아킬레스의 건: 미혼모/비혼모의 재생산권 34
III. 맺음말 34
참고문헌 35
주제발표 2. 고령사회 극복과 대응을 위한 노동정책과 연금정책 / 정창률 36
주제발표 3. 인구위기 극복과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과 조세정책 : 초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극복과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및 조세정책 전환(국민의 일상적 삶의 안정과 자유로운 선택 보장을 위한) → '각자도생'이 아닌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함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정책'으로 / 최현수 47
1. 각자도생의 심화 속에 초저출생 &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의 현실과 한계 48
2.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과 조세정책 → 보편적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확대 & 사회보장 영역별 패러다임 전환 필요 51
3. 국민의 삶의 안정과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초저출생·고령화 인구위기 극복과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 확장 및 사회보장 영역별 패러다임 전환 방향 53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개념의 확장 및 정책 방향 53
(2) 사회보험 :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 & 실시간 소득파악 기반 국세청 사회보험료 징수 및 지원 확대 53
(3) 공공부조 : '기준 중위소득'을 통계청 중위소득으로 전환 /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 54
(4) 사회서비스 :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 다양한 삶의 영역별 사회서비스 연계 및 비용 부담 경감 확대 55
(5) 사회수당 : 기본소득 vs. 생애주기별 보편적 사회수당(아동수당 사례 / 범주형 기본소득) 56
(6) 조세지출(조세지원) →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 전환 확대 / 조세지출 조정 시 사회정책 분야 재정지출 연계 필요 56
4. 보편적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 조세정책 거버넌스 전환 방향 57
(1) 사회보장 거버넌스 → '사회부총리'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57
(2) 사회보장 전략 → 사회정책 전략회의 신설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한 정책 추진 57
(3) 사회재정 →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정책 전반의 재정 규모·변화 파악 및 투명성 제고 57
(4) 사회정책과 조세정책 연계 강화 57
5. 마치며 :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의 대안 모색 58
자유토론[내용없음]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