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개회사 / 이재원 2
축사 / 김일재 4
축사 / 이인재 6
축사 / 이철우 8
축사 / 신현석 10
목차 12
1일차 18
뉴노멀기획: 지방재정 환경변화 도전 과제 18
발표1. 뉴노멀시대 보통교부세 재구조화 방향 / 박병희 19
I. 보통교부세 개관 19
II. 보통교부세 제도의 주요 논점 24
III. 뉴노멀시대 보통교부세 재구조화 30
IV. 향후 발전과제 36
V. 맺는 말 37
참고문헌 39
부표 : 보통교부세 배분으로 시군별 1인당세입액 변화(2021년, 결산) 41
발표2. 자치경찰제 실시와 지방재정 / 김홍환 45
I. 서론 46
II. 이론적 논의 49
III. 재정제도 도입 검토 54
IV. 재원 확보방안 57
V. 과태료 이양 분석 62
VI. 결론 66
제1부 68
지방행정연구원 세션I 68
발표1. 적극행정이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주민참여예산을 중심으로 / 김윤승 ; 전성만 69
발표2.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과 정부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홍근석 ; 이서희 79
토론 / 김재훈 ; 최정우 ; 김경희 ; 김봉균[내용없음] 68
학회 세션I. 지방재정제도 개편과제 106
발표1.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의 중앙의존성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손종필 ; 금재덕 107
I. 연구배경: 목적 및 필요성 108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109
III. 연구설계 113
IV. 분석 결과 115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17
발표2.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국고보조금 개편 방향 -노인복지예산의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 박선영 120
토론 / 신종숙 ; 조계근 ; 박상수 ; 이상범[내용없음] 106
LIMAC·LOMAC 공동세션: 지방투자분석 135
발표1.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투자사업의 사업시행 방식별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 / 김기민 ; 윤태섭 ; 안성희 ; 이충근 136
발표2. 연륙화로 인한 섬지역 생활환경 변화 연구 / 김지훈 155
I. 서론 156
II. 선행연구 고찰 156
III. 연구방법 157
IV. 분석결과 158
V. 결론 161
종합토론 / 김재영 ; 임상수 ; 김상기 ; 최지은[내용없음] 135
제2부 163
지방행정연구원 세션II 163
발표1.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답례품의 역할 / 염명배 164
요약 164
I. 머리말 165
II.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 166
III. 답례품 관련 논의 168
IV. 지자체의 답례품 전략 171
V. 맺음말 180
부록 : 답례품 관련 법·시행령·표준조례 184
발표2.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과 향후 발전방안 / 신승근 187
발표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예비 기부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유보람 199
01. 연구 배경 및 목적 200
02. 이론적 논의 201
03. 연구방법 204
04.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 207
참고문헌 209
토론 / 김광석 ; 신동철 ; 하지영[내용없음] 163
공제회 세션: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 210
발표1.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선 방안 / 조임곤 211
발표2.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와 세입-세출 연계 분석을 통한 재정효율화 컨설팅 기법 발전 방안 연구 / 지성현 223
I. 서론 224
II. 회계정보기반 재무제표의 특성 225
III. 재무제표-세입세출 연계 컨설팅 기법 230
IV. 사례연구 탐색 : 경기도 A시 사례 235
V. 방법론 발전 방향 : 지자체 총괄 분석 추진 243
참고문헌 248
토론 / 김대영 ; 최돈위 ; 이계형[내용없음] 210
학회 세션II. 지방재정 미시분석 250
발표1. 기초자치단체 유형의 지방재정 수입계층별 비대칭적 지출행태 비교 분석 / 임채홍 ; 김재영 251
발표2. 물류시설 외부불경제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제세부담금 부과방안 연구 / 최진섭 272
토론 / 이상훈 ; 정종필 ; 김성희 ; 최원구[내용없음] 250
포스터 발표 295
발표1.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방안 논의 / 김애진 296
발표2. 지방세외수입감면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 / 이현정 297
발표3. 부산지역 인구정책과 문제점: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이루은 299
발표4.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금 운영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 박지영 300
발표5. 카자흐스탄의 농업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경제 메커니즘 개선 / 아자마토바 아자르 301
발표6.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The Future form of Money and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 Islamov Yorkin 302
발표7. 스토킹방지법 제정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과제 / 홍미영 303
발표8. 담배 과세와 청소년 금연과 흡연 그리고 담배구매 용이성 간 관계 / 오영삼 ; 허원빈 305
발표9. 통합돌봄서비스의 재정운영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 이재원 ; 제호영 307
제3부 309
라운드 테이블I. 뉴노멀시대, 사회적 자본과 지방재정 309
발표 : 사회적 자본과 지방재정: 이슈와 환경변화 / 최현선 310
토론 : 김윤식 ; 손희준 ; 윤영진 ; 이재은 ; 정현민 ; 주만수[내용없음] 309
부산연구원 세션: 엑스포시대의 도시재정 316
발표1. 엑스포시대의 도약을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박충훈[내용없음] 316
발표2. 부산 지역화폐의 경제효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 황영순 317
토론 / 장덕희 ; 김세현[내용없음] 31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세션: 재정자주도 제고 333
발표1.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과 전략 / 박관규 334
발표2. 현 정부의 지방재정력 강화 정책 동향과 방향 / 임상수 350
토론 / 김상길 ; 김흥주 ; 김문호[내용없음] 333
2일차 358
라운드 테이블II. 뉴노멀시대, 지방재정학의 소통: 연구와 교육 358
발표 : 지방재정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 / 이재원 359
I. 서론 359
II. 지방재정학에 대한 문제제기 359
III. 차세대 지방재정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들 360
토론 / 신유호 ; 이상범 ; 이종하 ; 허형조[내용없음] 358
[뒷표지]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