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개회사 / 조기현 2
환영사 / 장동욱 4
환영사 / 강성조 6
축사 / 조재구 8
목차 10
제1부 한일지방재정세미나 15
발표1. 16
고향납세와 지자체 재정(The Effect of Hometown Tax Payment in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 Keisuke INADA 16
ふるさと納税と自治体財政(The Effect of Hometown Tax Payment in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 稲田圭祐 34
[PPT자료] 53
1. 들어가며(はじめに) 55
2. 고향납세 현황 및 논점(ふるさと納税の現状と論点) 56
3. 고향납세의 변천(ふるさと納税の変遷) 59
4. 고향납세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ふるさと納税の自治体財政への影響) 63
5. 사례분석 : 오키나와현 히가시촌(事例分析 : 沖縄県東村) 70
6. 마치며(おわりに) 75
발표2. 76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납세 실태에 대해 : 답례품 문제를 중심으로 / 타카하시 류우스케 76
日本におけるふるさと納税の実態について -- 返礼品の問題について - / 高橋勇介 85
[PPT자료] 96
들어가는말(はじめに) 97
고향납세제 개요(ふるさとの納祱の概要) 102
선행연구(조세이론)(先行硏究)(租税論の理論) 105
선행연구(실태조사)(先行硏究)(調査による) 106
선행연구(납세요인 분석)(先行硏究)(納棁要因について) 108
답례율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返礼率の决定因に関する先行研究) 110
본 연구의 주요 분석과제(本稿の課題) 112
실증분석 모형(実証分析) 115
맺음말(まとめ) 124
參考文獻 126
토론 / 주만수 ; 최원구 ; 이현우 ; 이민정 ; 신두섭[내용없음] 15
제2부 지방재정의 디지털 플랫폼(차세대 지방세시스템, e-호조시스템) 128
발표1.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개요 및 추진 현황 / 하관수 129
CHAPTER 1. 사업 개요 130
CHAPTER 2.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설계·구축 추진 현황 134
CHAPTER 3. 추진 일정(향후 계획) 144
발표2. 투명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재정 플랫폼서비스 : "2024년 1월" 지방재정 플랫폼 서비스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조미자 150
CHAPTER I. 사업개요 :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 151
01. 지방재정 플랫폼의 필요성 151
0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발자취 152
03 지방재정의 현황 152
04. 지방재정플랫폼으로의 변화 방향 153
CHAPTER II. 지방재정 서비스 소개 :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지방재정 서비스 재정 153
1. 지방재정 서비스 154
2. 지방보조금 서비스 157
3. 정책지원 서비스 159
4. 주민 서비스 161
5. 신기술 기반 서비스 163
6. 통합 연계 허브 167
제3부 17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분과 171
발표1. 지방자지단체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가? / 박지혜 ; 임상수 172
발표2. 지방자지단체 발생주의 회계정보 유용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기법 연구 / 지성현 ; 류현지 ; 김성용 187
I. 서론 188
II.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특성 189
III. 재무분석지표 컨설팅의 특성 및 사례 예시 192
IV. 원가분석 컨설팅의 특성 및 사례 예시 198
V. 방법론 발전 방향 206
참고문헌 213
토론 / 박관규 ; 허형조[내용없음] 171
한국지방세연구원 분과 215
발표1.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형태 및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 윤상호 216
1. 서론 217
1.1. 연구배경 217
1.2. 연구목적 218
2.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과정과 경제적 목적 218
2.1.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과정 219
2.2.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목적 220
3.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문헌조사 222
3.1. 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이환웅(2020) 223
3.2. 경기연구원: 유영성 et. al.(2020) 223
3.3. 지방행정연구원: 여효성 et. al.(2020) 224
3.4. 인천연구원: 조승헌(2019) 224
3.5. 그외 연구물 225
4.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영향 분석 225
4.1. 분석자료의 구축 226
4.2. 분석자료의 개요 226
4.3. 분석방법 227
4.4. 분석결과: 소비 행태 변화 228
4.5. 분석결과: 소비 진작 효과 231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3
5.1. 연구요약 233
5.2. 정책적 시사점 234
발표2. 취득세 시가인정액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 박상수 235
토론 / 신유호 ; 김신언[내용없음] 215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과 256
발표1.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실태 및 시사점 / 류민정 257
발표2. 재정분권이 기초지자체의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김재영 ; 박지형 285
1. 서론 286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287
3. 연구설계 291
4. 분석결과 295
5. 결론 299
토론 / 이상훈 ; 이상범[내용없음] 256
학술분과1.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재정 302
발표1.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방안: 부울경 특별연합을 중심으로 / 최원구 ; 유승주 303
발표2. 특별지방자치단제 관점에서 본 정부간 재정관계 / 박충훈[내용없음] 302
토론 / 임응순 ; 유태현[내용없음] 302
제4부 323
포스터 발표 323
발표1. 지방자치단제 재정준칙 도입방안 논의 / 김애진 324
발표2.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략 / 전지성 325
발표3. 공유재산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 김형준 ; 김정식 ; 허형조 326
발표4.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이루은 ; 박지영 327
발표5. 카자흐스탄: ESG 문서 / AZAMATOVA AZHAR 328
발표6. The role of financial sector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 Islamov Yorkin 329
발표7. 중국의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재정 이전관계와 시사점 / 임용연 330
발표8. 중국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양도금에서 나타난 정치성 / 호륙평 332
발표9. 국세-지방세 6:4를 위한 분권국가형 지방세입구조 개편과제 / 이재원 334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분과 336
발표1.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투자사업 / 김상기 337
I. 투자심사 338
II. 투자심사 기관별 심사 결과 현황 및 인식조사 340
III.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지방예타) 344
IV.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보완 사항 346
발표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지역균형발전 분석방안 / 송지영 351
I. 투자심사 및 B/C의 지역별 격차 352
II. 타당성 조사의 수행체계 354
III. 지역별 B/C 기준 차등화(인구, 소득 특성 고려) 355
IV.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추정(예)(사업부문별 특성 고려) 360
토론 / 김재영 ; 김상길[내용없음] 336
학술분과2. 지방재정 통섭과 범위 확대 364
발표1. 재정투자사업에서의 쾌적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연구 - 차내 혼잡도에 따른 시간가치 - / 허은진 365
발표2. 국고보조사업 기능전환의 의의 - 문화체육분야를 중심으로 - / 김홍환 370
I. 서론 371
논의의 배경 371
논의의 목적 372
II. 사무이양 372
중앙재원의 지방이전 방식 373
사무구분과 재정부담, 법적관계 374
III. 기능 전환(사업이양) 375
기능전환의 의의 376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연계한 기능전환 376
IV. 결론 378
일하는 방식의 개편 378
정책적 함의 379
토론 / 김대진 ; 이종하[내용없음] 364
학술분과3. 교부세와 보조금 380
발표1.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산정에 관한 논의 : 지역균형수요를 중심으로 / 이현정 381
발표2. 보통교부세 산입률의 재정형평성과 자체수입 확충 유인에 대한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주만수 ; 김성은 395
토론 / 이희재 ; 지은초[내용없음] 380
학회총회[내용없음] 14
[뒷표지]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