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개회사 / 윤현석 2
개회사 / 조기현 3
격려사 / 이인재 5
격려사 / 손태락 7
환영사 / 구만섭 8
환영사 / 강철남 10
환영사 / 강주영 11
축사 / 홍준표 12
축사 / 김일재 14
축사 / 윤석인 15
목차 17
지방세학회 분과 22
발표1. 주민참여예산의 본질과 변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를 중심으로 / 민기 23
I. 서론 23
II. 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고찰 27
III.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사례 고찰 33
IV. 결론 41
참고문헌 42
부록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45
토론 / 오승규[내용없음] 22
발표2. 주민참여예산을 중심으로 한 지방보조금 현황 및 성과평가 / 황인아 46
I. 들어가며 46
II. 제주지역 재정공시 및 지방보조금 현황 47
III. '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로 본 평가 방향 59
IV. 맺음말 70
참고문헌 70
토론 / 김경하[내용없음] 22
발표3. 지방기금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국가기금과 해외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박혜림 71
I. 서론 71
II. 지방기금과 국가기금의 비교 72
III. 기금운용의 국내외 사례분석 83
IV. 지방기금 자금운용의 평가 및 개선방안 91
V. 결론 98
참고문헌 99
토론 / 임상수[내용없음] 22
종합토론 / 강호진 ; 금재덕 ; 김인영 ; 문필주 ; 서보국 ; 이동식 ; 이정렬 ; 전동흔[내용없음] 18
제주특별자치도 분과 102
발표1.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제도 확대방안 / 홍근석[내용없음] 102
발표2. 지방소비세 구상과 쟁점: 원인을 찾아서 / 이서희 ; 문소영 103
[요약] 103
I. 서론 103
II. 경제특구와 지방세 감면제도 105
III.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현황과 문제점 114
IV. 연구모형 및 분석결과 119
V. 결론 124
참고문헌 125
토론 / 라휘문 ; 서정섭 ; 주현정[내용없음] 10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분과 127
발표1. 교통시설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시·도별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 김재영 ; 김대중 128
I. 서론 128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129
III. 연구방법론 138
IV. 분석결과 143
V. 결론 및 정책제언 146
참고문헌 148
부록 : 단조함수를 이용한 차로별 연장 통계자료 오류의 보정 151
발표2. 지방정부의 자산 및 부채와 주민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다니 ; 이현국 153
I. 서론 153
II. 이론적 논의 154
III. 분석방법 157
IV. 분석결과 160
V. 결론 164
참고문헌 165
토론 / 구균철 ; 백상규 ; 전성만 ; 지성현[내용없음] 127
한국부동산원·LIMAC 분과 167
발표1.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의미(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 김상기 168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의 배경과 이슈 169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서의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차이 및 의미 174
발표2.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현황과 타당성 검증의 특징 / 이석희 179
01.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및 개념 180
연구의 배경 180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81
도시공원 및 특례사업의 개념 182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특징 184
02.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의 특징 185
타당성 검증이란? 185
타당성 검증 유사제도 검토 186
타당성 검증 유사제도의 추가 평가제도 187
타당성 검증의 특징 도출 189
03. 타당성 검증 수요 및 제도 추진방향 190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 190
타당성 검증의 수요 193
타당성 검증의 추진 및 수행체계 194
제도개선 제언 195
발표3.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회경제적 편익 추정 연구 / 함윤주 196
I. 공원시설의 사회경제적 편익 197
1. 도시공원의 타당성조사 특징 및 연구방향 197
2. 도시공원의 기능과 가지 추정 198
3. 도시공원 가치 추정 국내외 사례 201
4.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시설 편익 추정 208
5. 도시공원 정책적 타당성 평가 기준(안) 209
II. 비공원시설(주거)의 사회경제적 편익 212
1. 주거시설 수요추정 212
2. 주거시설 편익추정 214
토론 / 박승혁 ; 이삼주 ; 이세구 ; 이영주 ; 이종하[내용없음] 167
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청장협의회 분과 216
발표1. 재정분권 개혁의 착종: 이론과 현실의 간극 / 이재은 217
I. 문제의 제기 217
II. 자치분권개혁과 재정분권 225
III. 한국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235
IV. 한국 재정분권수준과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 249
V. 재정분권개혁의 경과와 한계 257
VI. 한국에서 재정분권개혁 논의의 착종 275
VII. 마무리 글: 헌법개정의 필요성 275
참고문헌 277
발표2. 새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 평가와 과제 / 박관규[내용없음] 216
발표3. 새정부의 균특회계 개편 방안의 의의와 한계 / 김홍환 283
I. 서론 283
II. 이론적 논의 284
III. 타회계·기금의 균특회계 전환의 의의와 한계 296
IV. 결론 305
참고문헌 305
토론 / 김재훈 ; 신유호 ; 박병희 ; 이상범[내용없음] 216
한국지방세연구원 분과 307
발표1.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와 지방세수입의 한계효과 / 최병호 ; 이근재 308
요약 308
I. 서론 308
II. 지방세징수, 지방세수입과 지방재정조정 310
III. 지방세수입 변화의 한계효과 분석 317
IV. 한계효과의 시산과 결정요인 분석 330
V. 요약 및 함의 338
참고문헌 339
부록: 시·군세와 도세수입의 한계효과 341
발표2.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개편 방향 / 구균철 342
I. 현황 342
II. 문제점 347
III. 개편방향 및 추진과제 354
IV. 개편효과 360
참고문헌 362
토론 / 김진영 ; 김필헌 ; 임상수 ; 임응순[내용없음] 3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과 364
발표1. 한·일간 교부세 인건비 산정방식 비교연구 / 전성만 ; 조기현 365
발표2. 지방교부세 기능의 점검과 발전방향 모색 / 유태현 380
I. 시작하는 글 380
II. 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과 편제 381
III. 지방교부세제도 운영체계의 점검과 개선방향 389
V. 맺는 글 399
참고문헌 400
토론 / 김봉균 ; 신두섭 ; 서정섭 ; 윤성일[내용없음] 364
라운드테이블: 지방재정력 강화방안 : 토론 / 이재은 ; 손희준 ; 우명동 ; 이삼주 ; 주만수 ; 민기 ; 유태현 ; 김재훈 ; 조기현 ; 이재원[내용없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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