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행사 일정 2
개회사 / 김상희 3
환영사 / 인재근 5
기념사 / 김상훈 7
격려사 / 원혜영 9
축사 / 소순무 11
발제I. 유언서 보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방안 / 박인환 13
I. 현행 유언방식과 문제점 14
1. 현행 민법상 유언 방식 15
2. 현행 유언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15
II. 유언서 보관제도 도입의 필요성 16
1. 유언서 존부 확인의 용이성과 위변조 방지 17
2. 유언 성립의 진정성 보장 및 유언능력의 확인 가능 17
3. 작성일자 증거 확보 및 유언의 임의적 파훼가능성을 낮추어 유언 철회 관련 분쟁 저감 17
4. 유언서의 적기 확인으로 사후 유언서 발견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방지 17
5. 수증자의 원활한 권리 실현에 기여 17
III. 각국의 유언서 보관제도 18
1. 독일의 유언 보관제도 18
2. 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 도입 22
3. 다른 여러 나라 27
IV. 유언서 보관제도 도입방안 29
1. 유언서 보관의 입법주의 29
2. 유언서 보관에 있어서 확인의무의 범위 30
3. 보관의 방법과 장소 30
4. 보관된 유언서의 열람, 증명, 통지 30
5. 유언서 보관의 효력(검인절차의 면제) 31
6. 유언서 보관주체 31
7. 유언서 보관을 포함하는 처분문서의 등록보관제도로의 통합 필요성 32
주요 참고문헌 32
발제 II. 공적 유언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 이양원 33
토론 39
토론 I. 공적 유언보관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 백수현 39
토론 II. / 신성식[내용없음] 44
토론 III. / 조성원[내용없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