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발제문 1]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 모델: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중심으로 / 오병두 4
Ⅰ. 현황 개관 5
Ⅱ. 검찰개혁 모델: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중심으로 7
Ⅲ. 경찰개혁 모델: 행정경찰-사법경찰 분리를 중심으로 15
Ⅳ. 향후의 대응방향 19
[발제문 2] 검찰 개혁 - 평가와 전망 / 최정학 23
Ⅰ. 머리말 - 개혁의 전제 논의 23
Ⅱ. 검찰 수사범위의 축소 25
Ⅲ. 새로운 수사기구의 설립 28
Ⅳ. 전망, 그리고 지금의 과제 31
[발제문 3] 경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새로운 수사기구 / 이창민 33
Ⅰ. 들어가는 말 33
Ⅱ.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필요성과 그 방향 34
Ⅲ. 나가는 말 41
참고문헌 43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영중 44
1. 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는가? 44
2. 보완수사와 재수사요구, 송치요구 44
3.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한 의문 45
4. 가칭 국가수사청 신설 관련 45
5. 검사장 직선제와 지방검찰청 중심제 46
6. 수사에 대한 시민참여 강화 46
7. 나가며 47
[토론문 2] (제목없음) / 김재윤 48
Ⅰ. 시작하며 48
Ⅱ. 새로운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에 대한 재반론 49
Ⅲ. 새로운 특별수사기구와 관련된 쟁점 52
Ⅳ. 맺으며 55
[토론문 3] (제목없음) / 김지미 56
1.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세 진단 56
2.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의 방향 57
3. 발제문에 대한 의문점 58
[토론문 4] (제목없음) / 배미란 60
1. 시작하면서 60
2. 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동 모델인가 60
3. 자치경찰의 수사사무 확대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62
4. 마치며 62
판권기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