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검찰개혁 관련 수사권조정 경과 4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등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 5
더불어민주당 등의 소위 '검수완박' 논의 진행 경과 9
검찰개혁과 '수사-기소의 분리'의 합리적 이해를 위한 시론 / 오병두 12
Ⅰ. 들어가며: 착종과 기시감 - 현재의 논란 12
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3법' 15
Ⅲ. 조직분리로서의 '수사-기소 분리' 18
Ⅳ/Ⅲ. 조직분리론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의 실현방안 21
Ⅴ/Ⅳ. 나오며 - 수사권 조정에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영역 24
참고문헌 25
[참고 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 2021.02.08.) 28
[참고 2] 공소청법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 2020.12.29.) 34
[참고 3]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 2021. 2. 1.) 42
[참고 4] 검찰청법 개정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 2021. 2. 1.) 46
[참고자료] 검경개혁 및 수사권조정 관련 참여연대 입장 참고자료 49
판권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