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개회사 / 조기현 2
환영사 / 이재영 4
축사 / 장동욱 6
목차 8
지방투자심사제도 분과 11
발표1. 지방재정투자사업 사후관리방안 개선 연구 :문화체육시설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 함윤주 12
I. 연구의 개요 13
II. 現 이력관리제도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15
III. 現 이력관리제도 운영 한계 및 개선 방향 21
IV. 타법 및 제도 비교 분석 26
V. 사후관리방안 및 환류체계 32
참고 문헌 33
발표2.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공공투자 의사결정 - 산업단지 부문 타당성조사 쟁점, 사례 및 개선방안 - / 김재영 ; 김기민 35
1. LOMAC 소개 35
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산업단지 부문 38
토론 / 김문호 ; 김상길 ; 라휘문 ; 이삼주 ; 임상수[내용없음] 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분과: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45
발표1. 지출효율화를 위한 지출검토제도 활용 / 박충훈[내용없음] 45
발표2. 지방자지단체의 재정사업 재구조화: 부산광역시 사례 / 탁현우[내용없음] 45
토론 / 류민정 ; 이종하 ; 이현정 ; 최정우[내용없음] 4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과: 지방재정분석 과거, 현재, 미래 46
발표1. 지방재정분석 제도변천 및 당면과제 / 전성만[내용없음] 46
발표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연계 방안 / 서정섭 47
I. 머리말 47
II. 지방재정분석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48
III. 지방재정분석제도와 각 제도간의 연계 방안 56
참고문헌 59
발표3. 지방재정분석제도 지표체계 및 분석결과의 활용 / 배득종 61
1. 서론 62
2. 지방재정분석결과의 활용사례 62
2.1. 재정컨설팅 사례와 교훈[내용없음] 61
2.2. 연구분석 사례 63
3. 현행지표체계의 문제점 63
3.1. 개별지표체계 방식의 개선점 63
3.2. 비율지표의 사용 64
3.3. 노력도 위주의 지표 발굴 64
3.4. 지표 체계의 개선 65
3.5. 우수지표/미흡지표 체계의 개선 65
4. 추가적인 활용방안: 데이터 시각화 66
4.1. 시계열 자료의 활용 (예시) : GDP 성장율의 시간별 변화 66
4.2. 횡단면 자료의 활용(예시) 66
토론 / 김수희 ; 양지숙 ; 윤태섭 ; 조계근[내용없음] 46
학술분과 I. 재정분권 68
발표1.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검증: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운영경비를 중심으로 / 김재훈 ; 금재덕 ; 김석민 69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69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1
III. 가설 및 방법론 78
IV. 분석 및 토론 83
V. 결론 및 시사점 89
참고문헌 90
발표2.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안정적 운영방안 / 김성주 ; 전성만 ; 임상수 94
I. 서론 94
II. 1단계 재정분권의 내용 및 분석방향 95
III. 사전인터뷰, 자료조사: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97
III. 공무원 인식조사: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사업적합성 101
IV.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안착방안 111
참고문헌 115
토론 / 김재영 ; 김현아 ; 박충훈 ; 이선화[내용없음] 68
학술분과 II. 지방재정조정제도 117
발표1.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박병희 ; 박찬운 ; 이종하 118
I. 서론 118
II. 보통교부세와 외부성 119
III. 지역균형수요 외부불경제 반영 방안 124
IV. 산정방식별 보통교부세 배정액 131
V. 결론 136
참고문헌 137
발표2. 광역주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구축방안 / 박진경 139
I.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140
II.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142
III.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 145
IV. 광역자치단체 사례분석 148
V. 광역주도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축방안 155
토론 / 김필헌 ; 신유호 ; 이상범 ; 홍근석[내용없음] 117
학술분과 III. 지방예결산 159
발표1. 서울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의 영향 요인 분석 / 박민규 ; 김대진 160
I. 서론 160
I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검토 161
III. 분석모형과 가설 169
IV. 분석과 결과 174
V. 결론 179
참고문헌 180
발표2. 지방재정 통합결산을 위한 지방회계와 지방공기업회계의 차이 분석 / 이경종 183
I. 연구 필요성 184
연구 배경 184
연구목적 185
II. 선행연구 185
해외연구 185
국내연구 186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회계의 개관 186
III. 지방회계와 지방공기업회계의 차이 분석 190
회계규정 190
회계기준 193
원가 인식 194
이슈사항 194
IV. 연구결론 195
일반회계 개선 방안 195
공기업특별회계 개선 방안 196
시사점 196
발표3. 지방자지단체장 퇴직금 제도 도입 검토: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김홍환 198
I. 서론 198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99
III.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보장 현황 및 쟁점 203
IV. 퇴직금 도입방안 검토 207
V. 결론 212
참고문헌 213
토론 / 이현우 ; 정성호 ; 허형조[내용없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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