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Session 1] 경제안보 동향 4
Session 1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동향과 시사점 / 연원호 4
Ⅰ.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5
Ⅱ. IPEF 관련 쟁점 8
〈Session 1 : 경제안보 동향〉 토론 / 김양희;백서인 12
[Session 2] 공급망 관리 13
Session 2 : GSC재편과 경제안보 / 김계환 13
1. 공급망 세계화의 결산 15
2. 주요국 공급망 안보 전략: 반도체 사례 21
3. 공급망 재편 전망 26
4. 공급망 안보 정책의 방향 30
〈Session 2 : 공급망 관리〉 토론 / 김동수;이봉걸 33
[Session 3] 수출통제 34
Session 3 : 국제 수출통제 동향과 주요 이슈 / 채수홍 34
01. 국제 수출통제의 변화 36
02. 최근 수출통제의 특징 37
03. 최근 동향과 이슈 41
〈Session 3 : 수출통제〉 토론 / 박효민;장용준 45
[Session 4] 특허와 기술 46
Session 4 : 비밀특허와 기술안보 / 김시열 46
1. 논의의 배경 48
2. 기술적 비밀에 대한 특허법적 대응 48
3. 기술 규범적 대응 52
4. 日 「경제안보추진법」 제정 사례 55
5. 시사점 57
〈Session 4 : 특허와 기술〉 토론 / 이동규;류태규 59
〈표 1〉 언번들링(unbundling)과 글로벌화의 略史와 전망 16
〈표 2〉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적 의존도 분석결과 요약: 2020년 기준 18
〈표 3〉 주요 대륙간 수출입 비중 추이 19
〈표 4〉 북미, 아시아 대륙의 주요 수입 상대국별 비중 추이 19
〈표 5〉 경제력의 종합 지표 20
〈표 6〉 선별적ㆍ부분적 디커플링과 복합지정학 28
〈표 7〉 공급망 탄력성 강화 3단계 접근법 30
〈그림 1〉 증기기관-1차 언번들링, ICT-2차 언번들링 16
〈그림 2〉 지역, 국가별 세계 GDP 비중 변화(2005년 구 매력 기준): 1960-2013 17
〈그림 3〉 10대 재화 수출국 수출 비중(글로벌 재화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1967-2010 17
〈그림 4〉 공급허브: 전통적 무역(2000) 17
〈그림 5〉 공급허브: 전통적 무역(2017) 17
〈그림 6〉 지역별 무역수지 변화(재화와 서비스): 1967-2000 18
〈그림 7〉 미국의 대중국 재화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0-2021 18
〈그림 8〉 추격, 추월, 추락 20
〈그림 9〉 반도체 산업 생태계 21
〈그림 10〉 반도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22
〈그림 11〉 반도체 패권의 이동 경로 22
〈그림 12〉 공급망 단계별 경쟁 구조 23
〈그림 13〉 가치 중심 블록화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망: friend-shoring 시나리오 29
〈그림 14〉 전략적 자율성 정책 체계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