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순서 3
인사말 4
인사의 말 / 김태년 5
인사의 말 / 강선우 7
인사의 말 / 김주영 9
인사의 말 / 유정주 11
인사의 말 / 이용빈 13
인사의 말 / 허영 15
인사의 말 / 박김영희 17
인사의 말 / 문윤경 19
발제 21
발제 1. 발달장애인 통신사 차별사례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언 / 박현철 22
시작하며 22
Ⅰ. 서문 27
Ⅱ. 인지장애고객 응대 절차 30
Ⅱ. QnA로 알아보는 인지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휴대폰 개통 사기 37
발제 2. 발달장애인 휴대폰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언 / 김남희 40
1. 문제점 40
2.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41
3. 영국, 호주의 비양심적 법률행위 금지와 호주 통신기업 Telstra의 사례 45
4.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과량거래 취소권 조항 49
5.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방안 51
토론 55
토론1.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방향 / 이수연 56
1. 발달장애 등을 가진 이용자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또는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56
2. 이용자에게 명백하게 악의적인 계약 체결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58
3. 발달장애 등을 가진 소비자의 권리는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59
토론2.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범죄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사기 예방 및 대응방안모색- / 김성연 60
1. 스마트폰 보급 확대 이어지는 범죄 증가 60
2. 범죄 피해 대응에 대한 문제 61
3.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 지원 가이드라인' 제안 63
4. 장애인 스마트폰 사건 대응을 위한 대안 66
토론3. / 양승국[내용없음] 69
토론4. / 최선경[내용없음] 70
토론5. / 이정순[내용없음] 71
토론6. _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내용없음] 72
판권기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