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원보 4
인사말 / 김동만 6
[현장발언 1] (제목없음) / 송미령 8
[현장발언 2] 플랫폼 노동자의 최소 적정소득 보장 방안 논의 시작돼야! / 이창수 10
[현장발언 3] (제목없음) / 조강현 12
[발제 1]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 / 박용철 14
Ⅰ. 서론 16
Ⅱ. 선행연구 18
Ⅲ. 설문조사 결과 23
Ⅳ. 면접조사 결과 41
Ⅴ. 결론: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49
참고문헌 53
[발제 2]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보장방안 / 권오성 55
1. 들어가며 56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노동자 59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65
4. 맺으며 71
[토론 1] (제목없음) / 이영주 73
1. '플랫폼 노동자' 개념, 쓸모 있나? 74
2. 플랫폼은 진짜 플랫폼인가? 76
3.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77
[토론 2] 토론문 - 이제는 세분화하자 / 최영미 78
1. 플랫폼노동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79
2. 종류에 따라 관련 법을 적용, 개선, 신규 제정해야 한다 80
3. 가사노동자와 최저임금 81
4. 적정한 생활 보장이 중요하다 82
[토론 3] 플랫폼노동자의 적정소득 보장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 송명진 83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이라는 주제 84
플랫폼노동자 보수의 최저선 보장의 필요성 84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최저보수) 보장 방안 86
[토론 4] (제목없음) / 신정웅 88
[발제 1]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 / 박용철 23
〈표 1〉 설문조사 개요 23
〈표 2〉 응답자 특성 24
〈표 3〉 1업무/1건당 소요시간 24
〈표 4〉 1일 평균 노동시간 25
〈표 5〉 1주 평균 근로일수 26
〈표 6〉 1개월간 평균 근로일수 26
〈표 7〉 급여지급 기준 27
〈표 8〉 급여지급 주기 27
〈표 9〉 월평균 수입 28
〈표 10〉 월평균 비용 29
〈표 11〉 2020년 대비 시간당 급여/월급 증감 여부 29
〈표 12〉 2020년 대비 시간당 급여/월급 감소 이유 30
〈표 1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 여부 31
〈표 14〉 주휴수당 지급 여부 31
〈표 15〉 산재보험 가입 여부 32
〈표 16〉 고용보험 가입 여부 33
〈표 17〉 국민연금 가입 여부 33
〈표 18〉 건강보험 가입 여부 34
〈표 19〉 고용 형태 35
〈표 20〉 근무 방식 35
〈표 21〉 근무 형태 36
〈표 22〉 근무제 37
〈표 23〉 근무처 수 37
〈표 24〉 개선 필요사항 38
〈표 25〉 직종별 실수입 추정 40
〈표 26〉 면접조사 개요 41
[발제 2]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 보장방안 / 권오성 58
〈표 1〉 플랫폼 노동의 유형 58
〈그림 1〉 근로의 권리와 헌법상 근로자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