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경찰관의 직무활동 면책규정 도입에 관한 의견: 경찰관 직무행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11조의5에 관하여 / 양홍석 4
1.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 및 규정 4
(1) 제안이유 4
(2) 개정안 5
2.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형사면책규정 도입은 필요한가? 5
(1) 우리 법체계상 불필요한 규정 5
(2) 현장경찰관들의 적극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가? 8
(3) 경찰청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사례에 관하여 12
(4) 경찰의 공무수행 관련 범죄에 관한 선처경향 18
3. 개정안의 법적인 문제점 21
(1) 개정안 규정의 조문내용상 문제 21
(2) 다른 주의규정과의 충돌 22
4. 결론 23
검찰연감DB 중 독직폭행 통계 25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의 문제점과 대안 / 송재현 26
1.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26
2.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찬ㆍ반 논의 26
3.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검토 2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5항의 신설에 대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의견 제안서 / 민관기 30
판권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