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자료 1] 한반도 군사력 균형 평가 및 효율적인 북핵 대응방안 / 조남훈 5
01. 2040년 동북아 안보정세 전망 6
02. 2040년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균형 평가 9
03. 2040년 잠재적 위협 평가 11
04. 2040년 북핵 평가 및 대응방안 14
[발표자료 2] 2040년 국방정책 및 국방전략 추진 방향 / 부형욱 18
2040 국방정책 수립방향 19
위협의 변화에 대비한 방위태세 확보 및 핵ㆍWMD 대응능력 강화 19
호혜적인 한미동맹 강화 및 전 방위적인 국방외교 추진 20
한반도 긴장완화 및 비핵화 추진을 위한 적극적 군비통제 추진 20
다양한 안보 소요에 부응하는 지능형 강군 건설 21
인구절벽 시대에 부응하는 국방인력 리모델링 21
과학기술기반 군사혁신 추진 및 방위산업 발전 22
효율적인 국방재정 활용 및 국방운영 선진화 23
상생하는 그린밀리터리,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건설 24
2040 군사전략 수립 방향 24
대북 및 대주변국 군사전략 25
합동작전개념 25
[발표자료 3] 2040년 군구조 설계 방안 / 박찬우 27
개요 28
장기 군구조 발전 구상 28
군사전략 및 미래 합동작전수행개념 29
전장기능/영역별 군구조 영향요소 29
군구조 설계 원칙 및 기준 30
Ⅰ. 위협 및 기반 변화 반영 30
Ⅱ. 첨단과학기술 반영 30
Ⅲ. 군사력 운용 및 군사혁신 반영 31
군 구조 관련 추진 방향 31
중장기 군구조 개선(안) 32
병력구조 설계 방안 32
결론 및 제언 33
[발표자료 4] 2040년 전략주도적 국방예산 배분 방향 / 김정은 34
01. 이슈 및 핵심 쟁점 35
02. 국방예산 배분 방법론 및 모형 36
03. 미래예산규모 판단 38
04. 전략주도적 예산 배분 방향 39
[발표자료 5] 2040 국방인력운영체계 설계방향 / 조관호 41
Ⅰ. 연구 개요 42
Ⅱ. 인력운영환경 분석과 이슈 43
Ⅲ. 미래 병력확보 수준 전망 44
Ⅳ. 미래 병력소요 논의 49
Ⅴ. 미래 예비군 편성 운영체제 개선방향 54
Ⅵ. 미래 국방인력운영체계 설계방향 56
판권기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