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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축사 / 윤상현 4
주제발표 : 경제·기술안보시대, 기술유출 현황과 인적역량강화 방안 / 박찬수 6
1. 기술패권시대 안보환경의 변화 7
1.1. 안보 환경의 변화 : 주목받는 기술안보 8
1.2. 해외 정책동향 8
1.3. 한국 정책동향 11
2. 국내·외 기술안보 이슈의 확산 12
2.1. 기술유출 현황 13
2.2. 기술보안 이슈 확산 13
2.3. 자본에 의한 합법적 기술유출 14
2.4. 연구 보안과 제도개선 노력 15
2.5. 영업비밀/사이버보안 16
3. 인적 역량 강화 방안 16
토론문 20
토론 1. 경제·기술안보시대에 기술유출 조사 강화와 디지털포렌식 교육의 필요성 / 김영대 20
1. 들어가며 21
2.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도입 필요성 21
3. 현행 기술유출조사의 한계 22
4. 강제조사 허용과 영장주의 23
5. 디지털포렌식 조사규정 신설 24
6. 행정조사의 적법성 판단 25
7.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과 디지털포렌식 필수 교육 26
8. 신임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신설 27
토론 2. / 손연기 28
1. 서언 29
2. 사이버침해/윤리 제언 30
토론 3. / 유승재 32
토론 4. 경제·기술안보시대의 정보보안 인력양성 방안(안) / 이옥연 35
토론 5. / 정세종 39
[뒷표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