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발제문 1] 공수처 1년 평가와 과제 : 공수처의 수사를 중심으로 / 오병두 4
I. 공수처와 수사현황 개관 5
1. 공수처법의 제정과 설치 경과 5
2-1. 공수처 수사대상(1) : 인적 범위 6
2-2. 공수처 수사대상(2) : 대상범죄의 범위 7
2-3. 공수처 수사사건 처리현황 8
2-4. 공수처 입건사건 목록("2021년 공제0호") 9
3-1. 공수처의 조직(편제) 10
3-2. 공수처의 조직(편성) 11
4-1. 공수처 수사조직의 기본적 문제점(1) 14
4-2. 공수처에 대하여 제시된 조직법적 대안들(1) 14
4-3. 공수처에 대하여 제시된 조직법적 대안들(2) 15
II. 공수처의 사건처리 상황 (2021년 1년 중 주요사건) 16
1.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건들 16
2-1. 주요 사건(1): 조희연 교육감 사건 (1호) 16
2-2. 주요 사건(2):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공제3호) 17
2-3. 주요 사건(3):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공제5호) 18
2-4. 주요 사건(4):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사건 (공제7,8호) 19
2-5. 주요 사건(5):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제13호) 19
3. 정리 20
III.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몇 가지 평가 21
1. 전제조건 21
2.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 21
3. 공수처 수사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 22
4-1. 평가: 여론몰이식 수사? vs 답답이 수사? 22
4-2. 평가: 공수처는 수사역량이 떨어지는가? 24
4-3. 평가: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사찰' 논란 29
4-4. 평가: 기타 기존 수사관행과의 비교 사례 33
IV. 결어 34
[발제문 2] 공수처 1년 – 그 한계와 민주적 통제 / 한상희 36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지미 50
1. 들어가며 50
2. 공수처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50
3. 공수처는 인권친화적이고 공정한 수사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52
4. 기존 수사기관들의 관행을 벗어나 적법절차 원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52
5/4. 맺으며 53
[토론문 2] (제목없음) / 김영중 54
[토론문 3] (제목없음) / 윤동호 58
[토론문 4] (제목없음) / 이윤제 60
I. 오병두 교수님 발제문 토론 60
II. 한상희 교수님 발제문 토론 66
III. 토론을 마치며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