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순서 4
축사 및 인사말 5
축사 / 인재근 6
축사 / 오영환 8
축사 / 최혜영 9
축사 / 이은주 11
축사 / 장혜영 13
인사말 / 박김영희 15
발제 :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 김성연 17
1. 들어가는 이야기 18
1)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선거 18
2)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21
2.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22
1) 공직선거법 기조와 방향의 문제점 - 장애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체계 23
2)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 주권자로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24
3) 공직선거법 장애인관련 조항 세부개정방향 25
3. 공직선거법 발의안 주요내용 29
4. 맺는 이야기 31
1)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우리의 고민 31
2) 공직선거법을 통해 지켜야할 우리 모두의 권리 31
공직선거법 발의안 : 신·구조문대비표 32
토론 39
토론 1.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권리보장 / 유성진 40
토론 2.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제언 / 이수연 43
1. 발달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근거 조항 명문화 43
2. 임의규정의 의무규정화 44
3.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접근성 보장 45
토론 3.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나서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 김대범 47
일보후퇴, 발달장애인 참정권 48
주권 없는 유령, 발달장애인의 현실 48
유권자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49
한국피플퍼스트의 요구 49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바란다 53
토론 4. 장애인의 참정권, 보편적 접근을 제안한다 / 김주현 54
1. 들어가며 54
2. 선거참여 시스템 차원의 보편적 접근이 필요 54
3. 마치며 56
토론 5.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방안 / 유수민[내용없음] 57
[뒷표지]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