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진술서 1]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 사회적 소수자 혐오로 유지되는 특정한 종교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 김종훈 4
Ⅰ. 특정한 종교적 패러다임이 차별과 혐오를 적극 조장하는 이유는? 9
1. 특정한 종교적 패러다임이 차별과 혐오를 적극 조장하는 이유는? 10
2. 차별/혐오/배제를 반복하는 종교 패러다임의 특징 12
3. 교회 안팎에서 승인받은 혐오의 악순환 13
4.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한 몇 가지 입장 14
5. 다양한 성서 이해와 해석 방식 15
6. 오늘날 16
Ⅱ. 그리스도교 성서와 전통은 상대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나요? 23
1. 인구학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조차 없기에 24
2. 법사위에 제출된 차별금지/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 26
3.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그리스도교 성서의 가르침 27
4. 차별과 배제에 대한 반대를 넘어, 더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하는 성서와 그리스도교 29
5. 이웃을 통해 신과 신성을 만나고, 환대와 연대의 깨달음을 얻는 종교 31
6. 우리가 낯설게 만든 존재로 다가오는 하느님 33
7. 그리스도교 성서와 전통이 안내하는 환대와 연대, 더 언저리로, 낮은 곳으로 34
8. 그러므로 정치인인 법사위원 분들의 역할은 36
Ⅲ.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37
1. 차별금지/평등법이 특정한 이들만을 위한 법이라고요? 38
2. 성서는 성소수자를 부정하고 사회적 소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40
3.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는 큰 잘못입니다 41
[진술서 2]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쟁점 검토 / 조혜인 43
Ⅰ. 차별의 개념 45
1. 개관 45
2. 차별금지사유 46
3. 차별의 유형 50
4. 차별의 예외 52
Ⅱ. 차별금지영역 54
1. 개관 54
2. 고용 차별과 관련된 근로자, 사용자 범위의 문제 55
3. 영역별 차별금지 관련 기타 문제 55
Ⅲ. 차별의 구제 57
1. 개관 57
2.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배분 57
3. 법원의 적극적 조치 판결 59
4. 징벌적 손해배상 59
5. 불이익조치 금지 60
[진술서 3]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싸워온 20년의 외침: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역사 -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 홍성수 61
1. 차별금지법의 역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20년의 역사 -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64
2. 차별금지법, 왜 필요한가: 혐오와 차별의 시대 -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68
3.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세상: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미래의 선택 72
관련 법률안 77
「차별금지법안」 ('20. 6. 29.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78
「평등에 관한 법률안」 ('21. 6. 16.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106
「평등에 관한 법률안」 ('21. 8. 9.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29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21. 8. 31.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55
관련 청원 18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 ('20. 7. 7. 이연국 등, 국민동의) 183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20. 9. 22. 최병국 등, 장제원의원 소개) 184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21. 6. 14. 김두나 등, 국민동의) 194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21. 6. 22. 길원평 등, 국민동의) 196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21. 9. 23. 박은희 등, 국민동의) 220